“애꿎은 판촉직원들 일자리만 날아갈수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 중 유통업체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판촉직원의 인건비 일부를 대형유통업체가 의무부담 하도록 한 부분이다. 한마디로 ‘지나친 규제’라는 것이다. 특히 이 정책이 판촉직원들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
-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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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대형마트, 납품업체와 판촉행사때 인건비 분담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내놓은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은 관행으로 이어져 온 대형 유통업체의 ‘갑(甲)질’을 막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재고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판매분 매입’이 법으로 금지되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이 법을 어기면 최대 140%까지 …
-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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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연해주 ‘독립운동가 기념비’, 러시아 극단세력이 훼손… 보훈처는 ‘깜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8/14/85811214.2.jpg)
[단독]연해주 ‘독립운동가 기념비’, 러시아 극단세력이 훼손… 보훈처는 ‘깜깜’
러시아 연해주(프리모르스키)는 선사시대부터 옥저, 발해를 거쳐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의 영욕이 깃든 땅이다. 동아일보는 광복절을 맞아 연해주의 독립운동 흔적과 발해, 옥저 유적을 취재했다. 이번 취재에서 연해주에 세운 독립운동가 산운 장도빈(汕耘 張道斌·1888∼1963) …
-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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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마트 갑질땐 납품사에 3배 배상
이르면 내년 초 TV 홈쇼핑, 대기업슈퍼마켓(SSM)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행위 실태 조사가 진행된다. 스타필드하남 등 복합쇼핑몰과 아웃렛도 새롭게 당국의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종업원을 동원해 판촉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납품업체와 인건비를 공동 부담…
-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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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는 3無평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시안이 나온 뒤 7개 과목 전 과목을 절대평가하는 내용의 2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능절대평가 지지자들까지도 수능과 내신을 연계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안 제시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주장해왔던 …
-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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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사업 경제성 검증 기준 완화, 적용대상 500억→1000억이상으로
정부가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 도입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신청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41건 가운데 5건(12.2%)이 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만 확보되면 즉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 20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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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임명 나흘만에 자진사퇴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이 임명된 지 나흘 만인 11일 자진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고위공직자가 사퇴한 것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과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에 이어 네 번째다. 박 본부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
- 20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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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불공정 공영방송 사장 책임 물을 수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1일 “공영방송 사장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퇴진 요구가 커지고 있는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사장 임기를 보장할 뜻이 없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
- 20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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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 묵념때 민주화영령 추가 가능
정부 공식 행사에서 ‘민주화영령’도 국민의례 묵념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행사 주최자가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게 했던 ‘국민의례 규정(대통령훈령)’ 개정령안을 이번 주 관보에 게시한 뒤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 규정은 ‘행사 성격상 불가피…
-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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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계 “박기영 임명 철회” 성명 잇달아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사진) 선임을 둘러싸고 과학계가 반발하고 있다. 공공연구노동조합의 성명서를 시작으로 시민 단체, 과학자 단체 등의 성명 발표가 8일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구노조는 이날 오전 ‘한국 과학기술의 부고를 띄운다’는 제목의…
-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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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 고발한 교육부, 법원에 선처 요구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는 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관련 교사를 검찰에 고발했던 교육부가 7일 다시 사법부에 의견서를 보내 “이들을 선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의 법 적용 잣대가 정권에 따라 춤을 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견서 제출이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을 허용하려는 새…
-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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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차관급 4명 프로필
● 전제국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신임 방위사업청장은 1978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줄곧 국방부 관료로 일했다. 2008∼2009년 국방부 핵심 보직인 정책실장을 지낸 국방정책 전문가다. 청와대는 첫 국방부 민간 공무원 출신인 전 청장이 방사청 문민화와 방산비리 근절 등 방사청 혁신…
-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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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공정위… 김상조 취임 50일만에 하도급 과징금 11건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계약서 없이 일을 맡기다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강해지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가 권한을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며 분위기를 조성한 뒤로 공정위가 ‘무관용’ 원칙을 앞세워 하도급법 적용에 나서고 있다. …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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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장 멈춰 전력사용 감축” 지시 논란
정부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기업들에 공장을 멈춰 전력 사용량을 감축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2일과 21일에 기업들에 전기 사용량 감축을 요구하는 ‘급전(急電) 지시’를 내렸다. 급전 지시는 무더위나 겨울철 난방 등으로 …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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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다주택자 LTV-DTI 10%P 낮춰
이달 중순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현재보다 10%포인트씩 낮춰진다. 대출 규제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LTV, …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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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교육청마다 인원 산출 지표 제각각… 교사수요 정확히 예측, 17곳중 4곳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8/07/85707748.1.jpg)
[팩트 체크]교육청마다 인원 산출 지표 제각각… 교사수요 정확히 예측, 17곳중 4곳뿐
서울 초등교사 임용시험 선발 정원이 지난해의 8분의 1로 급감한 ‘임용절벽’ 파장이 커지자 교육부와 교육청이 볼썽사나운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도대체 어떻게 초등교사 임용 규모를 결정해 왔기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짚어봤다. 감사원이 4월 발표한 교육부…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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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중3 수능 절대평가 시안 10일 공개
현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행 윤곽을 담은 수능 개편안 초안이 10일 공개된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를 두고 반년 가까이 치열한 사회적 논쟁이 전개돼 온 만큼, 정부가 초안을 통해 제시할 ‘개편 옵션’과 최종 선택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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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무진한 공공데이터 활용해 ‘금맥’ 캐는 시대 열렸다
경영컨설턴트 윤덕찬 씨(43)는 2014년 5월 친환경 정책, 윤리경영 지표 등 주요 상장기업의 비(非)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 ‘지속가능발전소’(자본금 5000만 원)를 세웠다. 2001년 미국의 엔론 분식회계 사태, 2015년 독일 폴크스바겐의 배기가스량 조작 사태 등을 거치며 …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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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생 임용축소 집단 반발에… 교육부 “교원선발 확대 검토”
서울 초등교사 ‘임용 대란’으로 교육대학생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고, 양대 교원단체는 선발 인원을 확대하라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서울교대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학년도 초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을 전년도의…
- 201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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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업무카톡 NO” 지침 만든다
정부가 퇴근 후 스마트폰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잉 입법’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법이 아닌 지침을 시행한 뒤 근로감독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무시간 외에 카카오톡 등 소셜네…
- 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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