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전 발전자회사 사장 4명 일괄사표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자회사 4곳의 사장이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장 인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다른 기관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 중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4개 회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
-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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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김상곤 부총리 “특수학교 5년간 18개 신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문재인 정부 5년간 (전국) 특수학교 18개를 신설해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총리는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일부 지역주민 반대로 특수학교 신설에 어려움이 있지만 상생 대책…
-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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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5일 고속道 무료 통행… 10일간 고궁-휴양림 공짜 입장
추석 당일을 전후해 3일 동안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가 무료로 개방된다. 정부는 명절을 맞아 물가가 치솟는 것을 막기 위해 농축수산물 공급을 늘리고, 농협 등은 성수품을 할인 판매한다.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10일에…
-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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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퇴직 공무원과 사적 만남·수의계약 금지…11월부터 시행
서울시교육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국장과 당시 A국장 아래서 일하던 동료들과 함께 분기마다 모임을 갖는 B과장. 자연스럽게 업무에 관한 정보가 오가고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 A국장과 B과장의 만남은 사적 만남일까, 공적 만남일까. 서울시교육청은 11일 △퇴직한 지 2년 미만 공무…
-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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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국에 7만 여개…10년 넘게 방치
공원이나 도로, 공공청사 등으로 계획됐지만 10년 넘게 개발되지 않고 방치된 도시 기반시설 면적이 서울시 크기의 1.3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이 방치된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정책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
-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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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법규정에 없어도 우선 허용… 규제 없는 ‘샌드박스’제도 도입한다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으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다. 또 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도 상품을 시장에 내놓을 길이 열린다. 정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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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中3, 내신 관리 중점 둔다면 일반고… 非교과 따진다면 특목-자사고 선택을
현재 중학교 3학년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고됐던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이 1년 미뤄지면서 중3 학생들은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 내신과 수능 준비를 따로 해야 하는 초유의 실험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현재 중3 학생들은 고교 입시를 앞두고 있다. 대다수 과학고는 입시가 진행 중이…
-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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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개편 강행땐 민심 잃는다”… 여권, 김상곤 드라이브 제동
31일 ‘수능 개편 1년 유예’ 발표가 있기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교육부는 ‘유예는 있을 수도 없고, 검토조차 한 적 없다’며 단호했다. 여론의 비판에도 끄떡없던 교육부의 분위기는 주말을 지나며 뒤집혔다. 수능 개편을 무리하게 추진해 민심을 잃으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큰 악재가 …
-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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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위약금에 발목 잡힌 ‘대통령 지시 1호’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첫 대상으로 지목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전환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기존 외주(아웃소싱)업체와 맺은 용역계약을 깰 경우 발생하는 막대한 위약금 등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
-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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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후임’ 과기혁신본부장에 임대식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대식 KAIST 생명과학과 교수(52)가 31일 임명됐다. 박기영 전 본부장이 사퇴한 지 20일 만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는 염한웅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51),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에는 백경희 고려대 생명과학부 교수(61)가 내정…
-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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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약정할인 이통3사 “수용”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25% 요금 할인 정책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이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율(선택약정 요금 할인율)…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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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탁현민 경질,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 비하’ 논란을 빚고 있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해임 건의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열심히 다양한 통로를 통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참석한 정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탁 행정관의 해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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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도쿄-베이징, 문화올림픽 협력”
내년 평창 올림픽 패럴림픽에 이어 2020년 도쿄, 2022년 베이징….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3국에서 2년 간격으로 올림픽이 열린다. 그 출발은 평창이다. 25, 26일 ‘제9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참석차 일본 교토(京都)를 찾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5일 “평창이…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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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과로 순직한 여성사무관에 가슴 아파”
“세종시에 업무보고를 받으러 내려오는 길에 자리를 둘러보고 싶어서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올 1월 과로로 순직한 고 김선숙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일하던 자리를 직접 찾았다.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기 전 복지부 복지정…
- 201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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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도 저출산-고령화 전담 조직 만든다
정부가 기획재정부 내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 저출산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는 곧 단행할 조직개편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를…
-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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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특별세무조사… 4곳 회계자료 압수
국세청이 한화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한화그룹 내 방위산업 분야 계열사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비서실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재계 안팎에서는 사정 당국이 방산 비리와 관련한 탈세 정황을 포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회장 일가를 포함한 그룹 전반…
-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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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적폐청산 대신 ‘오래된 숙제’로 표현”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키워드인 ‘적폐청산’ 대신 ‘오래된 숙제’라는 용어를 꺼내 들었다. 이 총리는 24일 총리공관에서 차관급 인사 16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적폐청산’ 그러면 좀 공격적인 느낌도 들고 사람에 따라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래된…
-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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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속 軍부대… 지자체, 도심개발 탄력 기대
정부가 국유지를 직접 개발한다는 소식에 그동안 국유지 개발을 놓고 난항을 겪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반기는 분위기다. 울산은 ‘도심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옥동 군부대 이전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울산 남구 옥동 군부대(7765부대)는 주변이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개발됐…
-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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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늘리고 재정확충” vs “건설사 밥그릇까지 빼앗나”
정부가 1만 m² 이상 대규모 국유지 개발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나대지 등으로 방치된 국유지에 공공임대주택 2만 채, 국공립 어린이집 100곳 등을 짓고 개발에 따른 세외수입도 거두겠다는 취지에서다. 첫 시범 사업지로는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인근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부…
-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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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파동 허둥지둥 류영진, 朴정부 윤진숙과 ‘데칼코마니’?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박근혜 정부 인사 난맥의 상징인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데칼코마니’라는 비판과 함께 야당의 거센 사퇴압박을 받고 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살충제 계란 파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미숙하게 대처해 야당은 물론 여당과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도 질타를 받…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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