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경제부처 고위관료 평균 예금액 5억 육박
청와대와 경제부처 고위 관료들의 평균 예금액이 5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간부들의 경우에는 순자산이 지난해 국내 가계 평균의 12배가 넘었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과 8, 9월에 공개된 청와대와 경제부처 재산공개 대상자 101명의 평균 …
-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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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수출-추경 효과로 3분기 1.4% 성장… 내수는 여전히 싸늘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모습이 재확인됐다. 반도체 등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의 수출 증가를 등에 업고 한국의 올해 3분기(7∼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1.4% 성장했다. 26일 한국은행은 이런 내용의 3분기 경제성장률(속보치)을 공개했다. 20…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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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정원, 기밀열람 위법성 우려 뒤늦게 비밀취급 인가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민간위원들이 2급 비밀 취급 인가 없이 내부 기밀자료를 열람한 게 논란이 되자 국정원이 이들에게 추후 비밀 취급 인가를 내준 정황이 확인됐다. 비밀 취급 인가 없이 활동하다 문제가 될 것을 고려해 뒤늦게 인가를 내준 것이다. 국정원 개혁위원인 장유식 변호…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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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개 기업-기관 참여… 여성-신중년-청년 ‘일자리 희망’ 릴레이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청년구직자 등 구직이 어려운 사람들이 일자리 정보를 얻고 채용면접까지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된다. 31일과 다음 달 1일 양일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2017 리스타트 잡페어’다. 올해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총 93개 기업 …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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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캄캄했는데…‘착한 일자리’ 볕들다
“잠만 자면 일하는 꿈을 꿀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일을 원했는지 아시겠죠?” 울산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를 하고 있는 김정옥 씨(52·여)는 하루하루가 아직도 꿈같다. 임신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고 난 뒤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건 6년 전. 이제 익숙해질 때도 됐지만 “…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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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찰은 ‘닥치고 만원’ 모금에 의존
공무 수행 중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속앓이를 하는 건 경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경찰 조직에서는 이른바 ‘닥만’이라는 관행이 있다. 닥만은 ‘닥치고 만 원’의 줄임말이다. 합의금 등 목돈이 필요한 경찰이 있으면 동료들이 최소 1만 원씩 모금한다는 의미다. 서울의 한 경찰서 강…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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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 전북대병원, 레지던트 모집중단 첫 행정처분
부산대병원 전공의 11명이 지도교수로부터 2년 넘게 폭행을 당하는 등 최근 대학병원 사건이 잇따르자 보건당국이 뒤늦게 나섰다. 지난해 전공의 폭행 사건이 벌어진 전북대병원에 ‘전공의 모집 중단’ 처분을 내리는 한편으로 다른 병원의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24일 보건복지부는 “6월…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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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생명유지 거부 ‘존엄사’ 오늘부터 가능…‘소극적 안락사’와 다른 개념?
보건복지부가 환자의 뜻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시범사업’을 23일 부터 시행함에 따라 ‘존엄사’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존엄사는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호전 목적이 아닌 현 상태 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지…
-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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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에 시간선택제 청구권”
“여성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육아, 학업, 질병 치료 등 개인적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하겠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리스타트 잡페어를 맞아 22일 진행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그동안 정부가 시간선택제 확…
-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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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채용비리 관련자 즉시퇴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9일 “공공기관이 채용 비리를 저지르면 관련 임직원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즉시 퇴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확충’에 대해선 일자리 수에 집착하지 않고 …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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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핵공격시 행동요령’ 삭제한 행안부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노무현 정부 때 작성돼 일반에 공개돼 왔던 북핵 대비 ‘국민행동 요령’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17일 오전까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 북한의 핵 공격 시 …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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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성과 급한 靑 “연내 시행해야”
청와대는 17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행정해석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근로기준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정치권의 공감대가 이뤄진 상황에서 일부 사안에 대한 이견으로 근로…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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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추가고용보다 자동화 시설 투자할 것”
행정해석을 변경해서라도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재계에서는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입법 없이 덜컥 기존의 근로기준법의 해석만 바꾸면 급격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이 주당…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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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변경땐 ‘즉시 근로단축’… 준비 안된 中企 큰 피해
노동시장의 오랜 숙제인 근로시간 단축 논의(주당 최대 68시간→52시간)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11월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밝히면서다. 근로시간이 줄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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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고액전세 편법 증여 기승
고액 전세주택을 매개로 자녀에게 편법 증여된 자금이 국세청에 적발된 액수로만 최근 4년 동안 2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전세 편법 증여가 매년 늘어나면서 세무조사 대상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에 제출한 …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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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형 공공분양 내년부터 재개… 수도권 4억원 안팎 될듯](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10/18/86801028.1.jpg)
[단독]중형 공공분양 내년부터 재개… 수도권 4억원 안팎 될듯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급됐던 ‘보금자리주택’ 이후 자취를 감췄던 ‘전용면적 84m²(공급면적 기준·30평형대) 규모의 중형 공공분양 아파트’가 시장에 다시 선보인다.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용지의 약 40%도 공공 분양이나 임대용 아파트 용지로 바뀐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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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천외한 기상청… 자문관 뽑는다더니 퇴직선배들로 채워”
기상청이 예보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자문관제도가 ‘회전문 인사’의 수단으로 전용돼온 사실이 드러났다. 베테랑 예보관을 위촉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경력조건에 턱없이 못 미치는 퇴직자들을 불러들인 데다 그나마 예보와 전혀 관계없는 업무에 채용했다. 17일 국회 환경노동…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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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온 美핵추진잠수함 오른 송영무 국방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14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찾아 최근 입항한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미시간함에 승선해 장병들과 거수경례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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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공수처’ 논란에 규모 절반으로 축소
법무부가 15일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안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남용 우려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 권고안이 ‘슈퍼 공수처’ 논란에 휘말렸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공수처장 임명은 대통령의 영향력을 최대한 차단해…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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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6호 발사 1년 넘게 늦추고도 ‘쉬쉬’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6호의 발사가 1년 이상 지연된다. 총사업비 3400억 원짜리 사업에 대한 중요 변경 사실을 쉬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2월 아리랑 6호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위성 발사를 2019년 8월에서 2020년 9월로 13…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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