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급식 잘나오고 비용도 저렴” 엄마들은 대환영
“매일 산책과 놀이를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갖춘 어린이집이 있나요? 부모와 아이에게는 최고의 어린이집이죠.” 5일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 밀집지역 한가운데 위치한 당평초교 내 어린이집. 선생님 앞에 올망졸망 모인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올해로 문을 연 지 20…
-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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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재계 “근로시간 단축땐 12조 추가부담 우려… 보완입법 시급”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국회를 찾아가 호소한 것은 불확실성에 떠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다. 박 회장은 2주 전인 지난달 23일에도 같은 사안으로 국회를 찾았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인들의 위기감이 크다. 이날 박 회장과 함께 국회를 찾은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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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아동수당 역차별 논란 없게 소득기준 새로 만들것”
국회가 내년 9월부터 지급할 아동수당 수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면서 ‘역차별’ 논란 등이 커지자 정치권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아동수당을 선별적 복지로 전환한 데 따른 일부 비판을 의식한 …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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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단열문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국내 첫 ‘에너지 자립’ 공동주택인 서울 노원구의 ‘에너지제로(EZ) 주택’ 오픈하우스 행사에 참석해 단열문(오른쪽)과 일반문을 비교해 열어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에너지 자립 아파트가 많이 생겨나야 한다”고 말했다.…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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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 편집 AI에 맡기겠다” 전문가 “객관-중립성 보장될지 의문”
뉴스 편집 공정성 논란을 빚고 있는 네이버가 뉴스 알고리즘 편집을 강화하기로 했다. 네이버 직원이 뉴스 편집에서 손을 떼고 인공지능(AI)이 추천하는 뉴스나 언론사가 직접 편집한 뉴스를 싣는 등 뉴스 자동·외부 편집을 전면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알고리즘이 …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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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예산 고생” 기재부에 피자 350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기획재정부 직원들에게 피자 350판을 돌렸다. 내년도 예산안, 세제 개편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연일 격무에 시달린 기재부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한 관계자는 “경기 호전, 부동산 가격 안정 등에도 더욱 매진해 달라는 마음의 표현…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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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파리바게뜨 사법처리 착수”
정부가 제빵기사 등 5309명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파리바게뜨를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최소 150억 원 이상의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5일 “파리바게뜨가 시한인 5일까지 직접고용 명령을 따르지 않아 사법 처리 및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할 …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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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용하]사회보험이 위험하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12/02/87548354.1.jpg)
[동아광장/김용하]사회보험이 위험하다
429조 원에 달하는 2018년 정부 예산안의 최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등 복지 지출 증액,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이다. 그렇지만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8대 사회보험에 닥쳐오는 재정 위험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어 걱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2017∼20…
-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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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이동통신 2019년 세계 첫 상용화”
4차 산업혁명의 필수 인프라로 꼽히는 5세대(5G) 이동통신이 2019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되고 돌발 상황 시 운전자가 개입하는 준(準)자율주행차가 2020년에 고속도로를 달리게 된다. 또 2022년에는 자율주행 선박이 운항하고, 진료정보·유전체를 분석한 맞춤형 정밀진단을 통해 국민 …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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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한국경제, 규제 장벽 몇개에 갇혀”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혁신이 성공할 것이냐 여부는 규제를 얼마나 없앨 것이냐에 달려 있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걸린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경기 수원시 광교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회’에서 “경제…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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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심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文대통령, 中企중심 경제-재벌개혁 의지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의 3불(不)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정경제의 초석을 튼튼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을 본격화하면서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드라이브를 걸…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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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로봇 내년부터 개발… 자율운행선박 2022년 첫 운항
정부가 30일 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은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이 지연돼 성장잠재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위기감에서 나왔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체는 기업 등 민간이지만 2022년까지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라는 공공 분야 사업을 추진하…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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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원 감축 5만→ 2만명… 상위 60%에 자율권 부여
재정 지원을 앞세워 대학의 입학정원 감축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별 진단 사업으로 개선된다. 상위권 대학에는 자율성을 주고, 정원 감축 권고 대상은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계획’과…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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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M&A 가로막는 법인세법 개정안 독소조항
새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에 인수합병(M&A)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논란이 됐던 세율 인상 외에 기업 합병·분할과 관련해 현실과 동떨어진 고용승계 요건이 추가된 것이다. 여야가 상임위에서 오늘까지 개정안의 독소…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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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오너 변칙증여… 국세청, 집중 세무조사
국세청이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부동산 관련 조사다. 부동산 세무조사 기간이 길어지고 강도가 갈수록 세지면서 ‘탈세 적발’을 위해 추진돼야 할 세무조사가 집값 안정 등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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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사장에 김용익 前의원 사실상 내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새 이사장에 김용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사실상 내정됐다. 2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최근 김 전 의원과 건보공단 내부인사 등 2명을 새 이사장 후보로 보건복지부에 추천했다. 복지부는 최종 후보 1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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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장관 “세월호 유골 은폐, 장례 연기 고통 커질까 우려해 보고 안했다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3일 세월호 유골 은폐에 대해 “미수습자 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청사 해수부 브리핑룸에서 중간 조사 내용를 전달한 후 “예정된 장례일정에 혼선을 초례하고 장례가 연기될 경우 확인 시간이 필요한데…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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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서 동일한 특허 출원땐 우선 심사
특허청은 한국과 중국에 동시 출원된 특허에 대해서는 양국 심사관이 함께 심사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17일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선창위(申長雨)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장과 특허공동심사(CSP)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두 나라 중앙정부 간 양해각…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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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키워드… 중소·벤처기업 혁신 도와야”
“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인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도와야 합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2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특허행정의 비전을 밝혔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며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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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위공무원 10%로… 목표제 첫 도입
여성 고위직 비율을 상향하는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을 10%까지 높일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8개 부처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유리 천장 해소로 성 평등을 구현하고 국가경쟁…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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