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포기해야”
내년 1월 1일부터 역대 최대 인상액인 최저임금(시급 7530원)이 적용되는 가운데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사진)이 “(실질적인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인) 2020년까지 3년 내 시급 1만 원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어 위원장은 20일 …
-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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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대기업 ‘文밖 한파’
2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통령비서실의 긴급 공지가 도착했다. 내달 초 열리는 ‘2018년 신년인사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대한상의가 주최하는 신년인사회는 1962년 시작돼 올해로 56년째 이어진 한국 경제계의 중요 행사다. 대한상의 측은 “탄핵으로 …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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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법인세율 역전…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내년부터 미국 연방 법인세율이 최고 35%에서 21%로 낮아지면서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25%)은 미국보다 4%포인트 높아지게 됐다. 처음으로 양국 법인세율이 역전되면서 ‘나 홀로 법인세율 인상’에 나선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에 대기업 세 부담이 늘어 투…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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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중기부 잇단 ‘펀치’… 대기업 “하소연할 창구조차 없어”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겠다는 정부 강공 드라이브가 이어지면서 대기업들이 바짝 엎드렸다. 보수 정부 시절 혜택을 본 대표 집단이란 낙인이 대기업에 붙으면서 운신의 폭은 이미 극도로 좁아졌다. 정부는 대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펴면 부(富)의 분배가 악화될 것을 우려한다. 이런 기조를 바…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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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위, 6개월만에 활동 종료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이끌어왔던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21일을 끝으로 6개월 만에 해체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적폐청산 수사 연내 마무리’ 발언에 이어 개혁위가 활동 종료를 선언하면서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일단 1막을 내릴지 주목된다. 개혁위는 구체적으로 활동 종…
-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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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교과서 시국선언 교사 86명 고발 취하
교육부가 이르면 21일 국정 역사 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8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교사 시국선언이 집단행위를 금지한 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교육부가 새 정부 들어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 정부에서 교사들의 시…
-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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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박승춘 前처장 수사 의뢰
국가보훈처는 19일 박승춘 전 처장과 최모 전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 등이 주요 사업과 관련 단체의 비위·불법 행위를 방조하거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제기된 보훈처의 주요 비리 의혹을 적폐로 규정하고…
-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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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예방접종 등 주요정책 호평 만족” 산업부 “공들인 탈원전 낮은평가 아쉬움”
동아일보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한국리서치와 공동 실시한 ‘2017 대한민국 정책평가’ 조사는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평가 결과에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주요 부처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정책 점수가 높게 나오자 크게 환호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1위), ‘…
-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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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 예우 등 체감정책 높은 평가… ‘북핵 대응’ 하위권
북한은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한국,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를 인질로 삼는 핵무기 실전 배치가 코앞까지 왔다고 주장한 것.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말하던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5일(현지 시간) 이 …
-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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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빅데이터 활용 맞춤형 조달정보로 고객수요 맞춘다”
조달 행정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기술을 활용한 고객 맞춤형 시스템으로 바뀐다. 우선 2002년 첫선을 보인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적용돼 출범 15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수요에 맞춘 조달 정보가 제공되고 인공지능(…
-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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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해 넘길듯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난항을 겪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며 연내 정규직화를 독려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실상 올해 안에 정규직 전환을 끝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공공기관들도 노사 및 노노(勞勞) 간 대립이 불거지며 전…
-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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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안정화, 40개 정책중 37위
정부가 올해 하반기(7∼12월) 들어 사실상 매달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은 전체 40개 정책 가운데 37위에 그쳤다.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목표의 필요성에는 전문가와 국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 대책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았다는…
-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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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10개 중 9개 평균이하… ‘최저임금’ 2.95점 최하위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10개 가운데 9개는 전체의 평균 점수에 못 미쳤다. 양극화 해소, 탈(脫)원자력발전 등 문재인 정부가 잇따라 제시한 굵직한 경제 정책을 두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갑질 근절 등 공정 경쟁을 내세운 정…
-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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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치매국가책임제… 피부 와닿는 정책이 상위권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등으로 실추된 정부에 대한 믿음이 회복된 점은 고무적이다. 다만 탈(脫)원전 등의 정책은 전문가 의견을 보다 많이 반영해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7 대한민국 정책평가’는 이같이 요…
-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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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대책 유출… 공직사회, 외부세력과 내통 충격적”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진상조사 방해 사건 및 가상통화 정부대책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공직자들이 온당하지 못한 외부세력과 내통하고 있다. 이것이 아직도 공직사회 내부에 있다는 것은 저에게는 매우 충격적”이라고 질타했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
-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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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일자리’ 당부에 LG “1만명 채용” 화답
대기업과의 소통 행보에 나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첫 방문지인 LG그룹의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진과 만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주문했다. LG는 이 자리에서 내년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19조 원을 투자하고, 약 1만 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처음 밝혔다.…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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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시도교육청 자율성 막는 80여개 교육부 지침-사업 없앨것”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교육부의 법령, 지침 등이 대거 폐기 정비되고 예산 편성 및 사용에 관한 지방교육청의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지진 같은 자연재해나 재난 리스크까지 대비하는 대학 입시방안이 마련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동아일보…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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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판 된 가상화폐 거래소 대거 퇴출
정부가 국내 중소형 가상화폐 거래소를 무더기로 정리하고 가상화폐 투자 금액과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고강도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일반 직장인뿐 아니라 가정주부와 청소년까지 용돈을 쏟아부으며 가상화폐 투기에 빠지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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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 어린이집, 참 든든한데…”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응.” 5일 오전 8시 부산 북구 화명초등학교 어린이집 현관. 이 학교 4학년인 이여진 양(10)은 꼭 잡은 동생의 손을 놓으며 누나다운 ‘잔소리’를 빼놓지 않았다. 선생님 손에 이끌려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간 여준 군(4)은 누나가 안 보일 때까지…
-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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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지원 약속해도 업무 부담 등 이유로 공립교 교장들 거절”
2014년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후 서울 전역에서 학교 안 어린이집이 신설된 곳은 서울 용산구 성심여중고 안 샘물어린이집 1곳뿐이다. 더욱이 성심여중고는 공립이 아닌 사립학교다. …
-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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