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부담금 폭탄’… 1인당 최고 8억
정부가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내 재건축 아파트에 부과될 부담금을 예측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4000만 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많게는 1인당 평균 8억4000만 원까지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조합 설립이 완료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2…
- 2018-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행정
집값 60% 넘는 대출, 지방도 6월부터 더 어려워진다
이르면 6월부터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보험사에서 대출액이 집값의 60% 이상인 고위험 대출을 받기가 한층 더 까다로워진다. 현재 별도의 고강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은 경기 용인 안양 수원시 등의 수도권과 지방 같은 ‘비(非)청약조정대상지역’이 해당된다. …
- 2018-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7000만원 예상했던 부담금이 4억… 재건축 포기할판”
정부가 고강도 세무조사, 재건축 제도 재검토에 이어 재건축 단지에 ‘부담금 폭탄’을 예고하면서 서울 강남 집값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 예상액이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4000만 원 정도 될 것이라는 발표를 내놓자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 2018-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홍종학 “카드수수료 대폭 내리고 정부가 보전” 제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하겠다고 제안한 ‘소상공인 전용 신용카드’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영세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구체적인 검토도 …
- 2018-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일부의원 종부세 인상법안 발의… 기재부 “합의된 것 아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개편 내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1, 2월에 출범할 대통령 직속 조세재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의원 입법안과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
- 2018-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文대통령, 김동연에 힘 실어주기
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에게 매달 한 차례씩 비공개로 정례 경제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18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70여 분간 문 대통령에게 첫 정례보고를 진행했다. 청와대와 기재부는 보고 안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
- 2018-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5개월새 4번째 ‘강남 집값’ 세무조사
국세청이 지난해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부동산 세무조사를 한 결과 633명에게 총 1048억 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자 1인당 1억6556만 원꼴로 세금을 거둬들인 셈이다. 국세청은 18일 서울 강남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서 아파트를 산 532명을 탈세 혐의자로 새로 지목…
- 2018-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강남 중개업소 들이닥친 특사경 “매매거래서 봅시다”
“시세 조작이 의심되는 거래가 있어 단속 나왔습니다. 매매계약서 보여주십시오.” 18일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2명이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아파트 근처 공인중개사무소 문을 열어젖혔다. 최근 약 28억 원에 팔린 전용면적 114m² 주택의 계약서를 조사하…
- 2018-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정위 부위원장에 ‘기업저격수’ 지철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차관급인 대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지철호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사진)를 임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 신임 부위원장은 시장구조 개선, 하도급, 유통 정책 등 업무 전문성과 행정 경험을 갖춘 관료 출신”이라고 인사 배경을 설…
- 2018-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최저임금 안착 가장 중요한 과제”… 단계인상 지속 의지 밝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안착을 올해 초반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인 및 소상공인들과 대화’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약속하면서도 최저임금의 인상에 강한 …
- 2018-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미FTA 농업 양보 안될 말… 보따리 모두 내놓으라는 격”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농업에서 양보하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업은 레드라인”이라고 밝힌 데 이어 주무 부처 수장이 국내 농축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
- 2018-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교육부 8세이하 자녀 둔 직원 10시 출근
교육부가 아이가 있는 직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16일 ‘10시 출근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은 오전 10시까지 출근하고 오후 7시에 퇴근한다. 아침시간에 좀더 편하게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문재인…
- 2018-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실명확인-과세’ 투트랙 관리… 가상통화 광풍 연착륙 추진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에서 ‘실명제 도입’으로 돌아선 것은 가상통화 시장을 무조건 틀어막기보다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면서 투기과열을 식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명 확인’과 ‘과세’라는 투 트랙 방식을 통해 이상 과열을 이끄는 투기세력과 불법자금을 차단하고 국내 시세가 해외…
- 2018-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0m 이상서 측정… 못믿을 미세먼지 예보
규정을 벗어난 높이에 설치된 엉터리 측정소들 때문에 그동안 미세먼지 측정을 제대로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도시대기측정소 264개 가운데 설치 규정을 지킨 곳은 46곳(17.4%…
- 2018-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불꽃 튀는 ‘市금고’ 쟁탈전
최근 은행업계는 적게는 수천억, 많게는 수조 원에 달하는 기관영업 사업권 확보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내 4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KEB하나·우리은행)은 자산 규모 600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주거래은행 선정을 둘러싸고 한바탕 전쟁을 치렀고 결국 우…
- 2018-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투기와의 전쟁’ 2개의 전선서 길잃은 정부… 가상통화 대혼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이 강하게 제동을 걸고 있어서 특별법 제정에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가상통화 투자자들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항의 글을 대거 올려 한때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
- 2018-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투기와의 전쟁’ 2개의 전선서 길잃은 정부… 강남집값 통제불능
서울 강남에서 3.3m²당 7000만 원이 넘는 일반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강남을 타깃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와 최고 수준의 현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공급면적 113m²)가 26억 원에 거래…
- 2018-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거래소 폐쇄땐 투자피해 보상 못받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통화(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면서 투자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거래소가 폐쇄되면 거래를 아예 할 수 없는지, 기존에 갖고 있던 가상통화는 휴지조각이 되는지 등 투자자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거래소가 폐쇄되면 보유한 가상통화는…
- 2018-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상기 법무 ‘극약처방’에… 여당서도 “빈대 잡자고 초가 태우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통화 거래소 폐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침을 밝힌 것은 투기장으로 변한 가상통화 시장을 강력하게 규제해 국민들의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또 투자자들을 향해서도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 부처 간 …
- 2018-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민간단체에도 남북협력기금 지원 검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단체 사업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남북 고위급 회담 재개에 이어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나선 것이다. 동아일보가 확인한 지난해 9월 통일부 차관 주재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협의체 …
- 2018-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