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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전성철]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정보 경찰 ‘부업’일 순 없다

      [광화문에서/전성철]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정보 경찰 ‘부업’일 순 없다

      “전 기자. A 검사 좀 알아요?” 가끔 경찰 정보관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는다. 검찰 인사 시즌이 다가왔다는 신호다. 경찰 정보관이 세평을 물어보는 검사들은 검사장 승진 대상이 된 이들이다.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파트가 폐지돼 경찰이 유일한 인사 검증 창구가 된 후로는 경찰 정…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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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영장제도-상고법원’ 거래시도 정황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15년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체포 및 구속영장 제도를 이용해 법무부와 거래를 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 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장을 맡았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공개한 문건 ‘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 전략’(2015년 8월 작성)에는…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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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매 맞는 공권력… 제복의 명예가 大韓民國의 품격이다

      현충일 아침,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게 해준 순국선열들, 그리고 이 순간도 묵묵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을 ‘제복 입은 공무원(MIU·Men In Uniform)’들을 생각한다. 과연 한국 사회는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제복’에 대한 존중과 예우에 부족함이 없는가. …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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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靑 “경제 컨트롤타워는 김동연”, 말 아닌 행동으로

      청와대가 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패싱 논란에 “경제 컨트롤타워는 김동연”이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가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경제팀…

      •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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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사법행정 개편… 권한남용 의견 종합해 형사조치 결정”

      김명수 “사법행정 개편… 권한남용 의견 종합해 형사조치 결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31일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대대적인 사법행정 개편을 약속했다.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는 역대 5번째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2차 조사결과 발표 이후 두 번째다. ○ 법원행정처 대대적 수술 예고 김 대법원장은 …

      •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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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해외로 나가는 기업 ‘투자 보따리’… 일자리도 함께 떠난다

      한화큐셀이 미국 조지아에 1억5000만 달러, 우리 돈 약 1620억 원 규모의 태양광 모듈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고 현지 시간 29일 발표했다. 같은 날 현대자동차는 앨라배마 공장 증설에 3억88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각각 3억8000만 달러, 2억5…

      •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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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수능-학종 전형 비율, 공론화보다 대학자율이 답이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31일 공론화위원회에 넘길 논의 대상을 발표했다. 지난달 11일 교육부가 반드시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3가지 쟁점 가운데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형의 비율 조정,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를 공론화위에 넘기되 수시와 정시의…

      •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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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김영민]인문사회 연구 지원 늘려야 4차 산업혁명도 가능

      [기고/김영민]인문사회 연구 지원 늘려야 4차 산업혁명도 가능

      요즘 트렌드를 주도하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이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고도로 지능화된 ‘초연결 사회’를 맞아 새로운 게임 규칙이 등장하고 기존 산업을 와해시키는 혁신 기업들에 의해 우리가 여태까지 알던 상식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환경에 …

      •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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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신치영]김동연이 사는 길

      [오늘과 내일/신치영]김동연이 사는 길

      문재인노믹스를 떠받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기로에 섰다. ‘일자리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가계 소득 증가→소비 증가→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그런데 일자리는 늘지 않고,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더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인건비 …

      •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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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예견됐던 ‘소득주도성장’ 실패, 얼마나 더 실험할 건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참석하는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에 초점을 맞춘 최저임금 인상 등 각종 소득주도성장 정책들이 오히려 소득을 줄이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자 긴급히 마련된 자리다. …

      •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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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입제도 선택을 인기투표로 하면 교육부는 왜 필요한가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16일 발표한 공론화 추진계획은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의 무책임과 철학의 부재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공론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6월까지 학생 학부모 교사 대학 등 이해관계자와 교육 전문가 20∼25명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4, 5개의 개…

      •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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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업무지시 1호’ 일자리委의 한심한 1년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로 출범한 국가일자리위원회가 16일이면 1주년을 맞는다.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일자리위는 모든 부처의 일자리 정책을 총괄 조정해 일자리의 질과 양을 모두 늘리겠다고 했다. 이른바 ‘일자리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조직이지만 1주년을 맞아 정책홍…

      •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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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8개월새 17만 건… 무리한 요구와 떼법 난무하는 靑 청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청원은 17만4545건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이후에는 매월 2만 건을 웃돌고 있다. 동아일보가 청와대 청원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이 가운데 청와대가 반드시 답변해야 한다고 스스로 정한 기준인 30일간 20만 명 이상으…

      •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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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지표엔 눈 감고 비판엔 귀 막은 경제장관들의 자화자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주재한 ‘문재인 정부 1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3년 만에 3% 성장을 복원했고 1인당 국민소득(GNI)은 3만 달러에 근접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 지…

      •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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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初心 지키자” 당부한 文, ‘국민 모두의 대통령’ 취임사 새겨야

      1년 전 오늘 문재인 후보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촛불’에 힘입어 탄생한 현 정부 첫 1년의 공과는 분명하다. 전쟁위기로 치달았던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현할지 모를 외치(外治)는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경제 실정(失政)과 협치(協治) 실패, 인사…

      •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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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제 할 일은 못하고 靑 코드 맞추며 1년 보낸 장관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인 지난해 4월 23일 TV 토론에서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책임장관’이라 불릴 만큼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고 진두지휘한 장관이 있을까. 지난해 무력 충돌 위기가 고조될 때는 물론이고 올 들어선 김정은의 유화정책…

      •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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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불시에 열린다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8일부터 18일까지 전국에서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4년째 안전한국훈련을 30개 중앙부처, 245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전국에서 모두 1072회 열리는 올해 안전한국훈련은 지난해보다 한 주 늘어난 2주간 열린다. …

      •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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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생각은/강성주]우체국 안에 대학이 있어요

      [내 생각은/강성주]우체국 안에 대학이 있어요

      한국경제연구원이 126개 기업재단의 최근 3년간 지출 및 수입 상황을 분석한 결과 공익사업 지출은 2014년 이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한다. 장학, 문화, 취약계층 지원 등 직접적인 사회공헌활동과 관련된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은 2016년을 기준으로 1조6000억 원이다. 결코 적…

      •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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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직 공무원 월 평균 897만원 1위…정무직 공무원이란?

      정무직 공무원 월 평균 897만원 1위…정무직 공무원이란?

      정무직 공무원의 평균 급여가 월 897만원으로 우리나라 공무원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2018년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직종별 공무원 평균 급여를 25일 공개했다…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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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이어 현금 편법대물림도 엄벌

      부동산 이어 현금 편법대물림도 엄벌

      고액 자산가인 A 씨는 최근 몇 년 사이 틈나는 대로 학생인 아들 계좌로 돈을 보냈다. 소득이 없는 아들 명의의 예금은 9억 원으로 불었다. 국세청은 A 씨의 아들이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보고 세금 3억 원을 물렸다. 국세청이 24일부터 고액 예금을 가진 미성년자 151명에 대한 세…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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