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차장 이은항… 서울지방청장에 김현준
국세청 조직 내 서열 2위인 차장에 이은항 광주지방국세청장(52)이 임명됐다. 서울지방국세청장에는 김현준 본청 조사국장(50)이 임명됐다. 국세청은 명예퇴직으로 생긴 공석을 충원하기 위해 고위직 16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신임 이 차장은 광주고, 연세대 경…
-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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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설]봉급처럼 멋대로 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하라
최근 공개된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은 예상대로 국민세금이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돼 왔음을 적나라하게 확인시켜줬다. 참여연대가 지난달 29일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아 4, 5일 공개한 내역에 따르면 2011∼2013년 3년간 현금으로 지급된 240억 원의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
-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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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칫돈 빼? 말아?” 혼란스러운 고객들 문의 빗발
노후 대비로 연 수익률 6.5%의 3년 만기 주가연계증권(ELS)에 1억 원을 투자한 직장인 이모 씨(59)는 간밤에 잠을 설쳤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춰지면 내년 1950만 원의 이자를 받는 이 씨도 과세 대상자가 돼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하…
-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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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억원에 이자-배당소득 1800만원땐 세금 211만원 더 내야
금융소득에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기준을 낮추자는 것은 금융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종합과세 기준을 현재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출 경우 약 40만 명이 1인당 연간 수십만 원, 많게는 300만 원까지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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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감사원 이어 대법관까지… 민변은 문재인 정부 ‘인력뱅크’
3일 오전 9시 50분경. 검은색 백팩을 멘 노신사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들어섰다. 승용차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법원 근처까지 온 뒤 수행원 없이 혼자 정문을 거쳐 청사 안으로 걸어 들어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났다. 1980년 이후 판사와 검사를 거치지 않은 …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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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한의 메디컬 리포트]성급한 文케어, 도덕적해이 막을 수 있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7/04/90887895.1.jpg)
[이진한의 메디컬 리포트]성급한 文케어, 도덕적해이 막을 수 있나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보험급여 기준을 보건당국은 9월까지 마무리 짓자고 한다.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어서 동의하지만 아직 관련 6개 전문학회, 병원, 의원 등과 조율할 일이 너무 많다.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의사협회 관계자) “서울에서 과거 …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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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비자 원하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 허용해야
지난해 해외여행객이 2400만 명을 넘어섰다. 매년 휴가철에 출국하면서 쇼핑한 물품을 해외여행 중에 힘들게 들고 다녔거나 친구, 가족을 위한 선물을 깜박 잊고 사지 못한 채 입국해 아쉬워한 경험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인천공항공사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2만여 명의 공항 이용객을 대…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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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눈 오면 놓아주겠다”… 靑, 탁현민 사의 만류
“이제 정말로 나가도 될 때가 된 것 같다.”(지난달 30일,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사진)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1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으로 청와대의 각종 행사 기획을 총괄해 온 탁현민 행정관이 사의를 밝혔지만, …
-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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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워크숍 깜짝 방문한 김동연 “기존 방식은 백전백패”
“혁신성장 업무를 맡은 기획재정부 직원들은 물론 다른 공무원들도 혁신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혁신성장본부 워크숍’에 예고 없이 참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하…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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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이건혁]정권 따라 춤추는 공공기관 평가 기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6/29/90816963.1.jpg)
[뉴스룸/이건혁]정권 따라 춤추는 공공기관 평가 기준
요즘 대한민국에서 이른바 ‘멘붕(정신 붕괴)’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꼽으라면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일 것이다. 이들이 치러야 할 2022학년 대학입학제도는 아직도 미궁 속에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대입제도 개편 시나리오 4가지를 공개했지만 어떤 결론이 날지 오리무중이다. 교…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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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끌던 국회, 특활비 명세 7월초 공개
국회가 의정활동 위축을 이유로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왔던 특수활동비 사용명세 일부를 다음 달 초에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보공개 청구인인 참여연대와 3년 가까운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된 2011∼2013년 국회의 특수활동비 사용명세만 공개하고, 그 외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해…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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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실무자까지 무더기 처벌 권고 논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27일 전현직 공무원 등 130명에 대해 무더기 수사의뢰·징계 권고를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퇴직자를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등 26명을 수사의뢰 권고, 104명을 징계 권고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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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허위 공개 땐 처벌”
앞으로 지방공기업이 경영 정보를 제때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하면 즉시 바로잡고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공시의무 위반, 경영평가 허위실적 제출,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29일…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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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에서 지역현안 질의응답… 중앙정부와 소통하는 지자체
“장관님, 화성시장입니다. 화성은 주민이 73만 명으로 늘어났는데 화성 동탄에서 시청까지 직선거리 33km입니다. 2시간을 길에서 허비해야 시청에 옵니다. 인허가 건수는 경상남도보다 많은데…. 구청 하나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서철모 화성시장 당선자(더불어민주당)는 김부겸 …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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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다시 따져봐도 가덕도 신공항은 부적절”
영남권 신공항이 다시 논쟁에 휩싸였다. 26일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자,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자가 현재 건설 준비 중인 김해신공항 대신 부산 가덕도 등 다른 공항을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나서면서다. 2006년 시작된 영남권 신공항 건…
-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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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 수석 3명 중 2명 경질… 장하성 ‘상처뿐인 유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일자리수석을 교체하며 정책실 쇄신에 나선 것은 집권 2기를 맞아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J노믹스’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놓고 혼선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자리 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을 방치하다가는 …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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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출신 친문 핵심… 문재인 정부 ‘1호 정책’ 맡아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경제 정책의 근간인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선택한 카드는 정태호 청와대 정책실 정책기획비서관이었다. 26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정책실 업무 전반을 관장하던 정 비서관을 신임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에 임명했다. 일자리 정책만큼은 친문(친문재인)…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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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정국 만들 필요없어”… 문재인 정부 첫 개각 2, 3명 교체 그칠듯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사에 따라 관심은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에 쏠리고 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 첫 개각은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개편을 통해 정책 컨트롤타워를 정비한 만큼 내각의 동력 훼손은 최소화하겠다는 …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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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부형권]1인자 살리고죽이는 2인자](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6/27/90777207.1.jpg)
[오늘과 내일/부형권]1인자 살리고죽이는 2인자
권력은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눌 수 없다고들 한다. 조직이 크든 작든 최고 권력자가 두 명이 될 수 없다. 1인자를 모시는 2인자의 처신은 넘쳐도, 모자라도 안 된다. 대통령 밑 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장관 밑 차관이든, 사장 밑 부사장이든, 국장 밑 심의관이든 때때로 ‘있어도 그만 없…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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