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젊게 만들라고 뽑아준 것… 최고 기술창업도시 만들겠다”
“과학도시인 대전이 민선 7기를 맞아 ‘4차 산업혁명특별시’로 나아갈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53)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김경수 경남도지사 다음으로 젊다. 그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지만 중앙정치무대에서의 활동 경…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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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설]文정부 2기 개각, 과거에서 미래로 눈돌리는 계기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주 초 중폭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과 구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게 인사다. 인사를 통해서 국민은 대통령이 무엇을 하려는지, 역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장관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이번 개각에서 문 대…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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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원격의료 선회한 與, 더 과감한 규제혁파를
원격의료를 반대해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의료소외지역에 한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민주당의 선회는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원격의료의 순기능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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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태풍 솔릭, 최소 90분 서울 휘젓는단 계산…최악 가정해 대비해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제19호 태풍 ‘솔릭’의 북상과 관련해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솔릭이 23일 아침 제주도 부근을 지나 밤늦게 충남 해안으로 상륙, 24일 새벽쯤 서울 부근을 지날 듯하다”며 “문…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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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소득주도성장 수정 열려있다”
‘고용 쇼크’ 이후 청와대가 경제정책의 방향타를 서서히 전환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소득주도성장’을 후순위로 두고 규제혁신 등 혁신성장에 확실한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소득주도성장의 방향 수…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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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자리 예산 20% 늘려 23兆 푼다
내년 국가 예산 증가 폭이 사상 최대 규모인 40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용도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조 원 규모로 편성하는 등 일자리 예산을 20%가량 증액하면서 전체 예산 규모는 470조 원을 넘어선다. …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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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경제 투톱’ 표현에 불쾌감… 김동연 “張실장은 스태프”
“경제 투톱이 서로 불을 질렀다. 함께 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고용 쇼크를...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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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와 협의없이 발전기-석유 北반출
정부가 남북교류사업을 위해 미국과 대북제재 예외를 협의 중이라고 밝힌 6∼7월 동안 유엔이 정한 대북 수출금지 및 제한 품목인 발전기와 석유를 북측에 반출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제재 예외를 놓고 사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이산가족면…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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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인-청년 직접일자리 사업 4조 투입… 실업급여 19% 늘려 7조4000억 편성](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8/22/91616430.1.jpg)
[단독]노인-청년 직접일자리 사업 4조 투입… 실업급여 19% 늘려 7조4000억 편성
정부가 내년 국가 예산을 올해보다 40조 원 이상 늘려 470조 원대의 ‘슈퍼 나라가계부’를 편성하기로 한 것은 기업 활력이 위축된 마당에 고용재난이 덮친 현 국면을 심각한 위기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는 고속도로 수소차 충전소를 대폭 늘리는 등 미래 산업을 …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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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내부고발’ 검찰과 실시간 공유… 수사 빨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는 21일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개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검찰의 기업 수사가 가능해진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합의문에 서…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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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불공정행위 중지 청구’ 가능… 재계 “소송 남발 우려”
《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해 오던 기업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이 폐지됨에 따라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 자체적으로 담합 수사가 가능해진다.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는 금지청구제도도 도입된다. 담합이나 일감 몰아주기…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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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검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21일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연금을 낸 만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가입자 불안이 크다’는 지적에 “국민의 강력한 요구가 있으면 지급보장 규정…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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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홍진옥]대입제도 개편 실패가 주는 교훈](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8/22/91616202.1.jpg)
[기고/홍진옥]대입제도 개편 실패가 주는 교훈
필자가 16년 전 영국에서 안식년을 보낼 때였다. 부엌의 가스 기계가 고장이 나서 집주인에게 연락했다. 가스 기사가 와서 잠깐 고치고 갔는데 영국 돈 35파운드(약 5만 원)를 지불했다. 기술만 가지면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는 사회였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아직도 일류 대학을 졸업해야…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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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석 칼럼]자기 확신에 대한 ‘위험한 확신’](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8/22/91616165.1.jpg)
[고미석 칼럼]자기 확신에 대한 ‘위험한 확신’
‘승리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 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 준다.’ 지금은 야당 국회의원인 바둑기사 조훈현 9단이 3년 전 펴낸 책에서 쓴 말이다. 한판 바둑을 끝내고 되돌아 다시 검토해 보는 복기(復棋)의 이점에 대해서다. 이런 대목도 나온다. ‘실…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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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반발 클것” 국민연금 대폭 인상 공개 안했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제도발전위)가 재정 고갈을 막을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최고 25%까지 올리는 세부안을 마련하고도 의도적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막대한 보험료 부담을 떠안을 20, 30대의 반발을 감안한 조치다. 제도발전위의…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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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천광암]막 오른 일자리 재앙](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8/20/91579570.1.jpg)
[오늘과 내일/천광암]막 오른 일자리 재앙
1980년대 중반 경제 관료로 입문해 슈퍼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A 씨를 최근 사석에서 만났다. 좌중의 화제가 최저임금과 일자리 문제로 향하자, A 씨는 갑자기 자신의 아내 얘기를 꺼냈다. 30년 넘게 경제 관료로 일하는 동안 그의 부인이 경제정책을 언급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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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경제에서 나와… 가장 기업하기 좋은 충남 만들것”
양승조 충남도지사에 대한 동아일보-채널A의 공동 인터뷰가 진행된 10일. 인터뷰 장소인 충남 홍성군 충남도청 로비에 도착한 양 지사는 뭔가 개운치 않은 표정이었다. 양 지사는 잠시 후 문진석 비서실장을 부르더니 “성교육 부족 시간을 채울 테니 일정을 잡아 달라”고 주문했다. 직장 내 …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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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대체복무 기간 27~36개월 검토… 소방서-교도소 보조인력 투입 추진”
종교 및 개인적 신념에 따른 입영 및 집총거부자, 일명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 중인 군 당국이 이들의 복무 분야를 소방 및 교도 관련 업무로 좁힌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기관 후보를 …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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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관행 잘못이지만… 1원도 지원 안하는게 상식에 맞나”
지난달 16일 선임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사진)은 언제나 거침이 없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시절 대통령 앞에서 종종 꾸벅꾸벅 졸거나 거침없는 돌직구를 날려 지금까지도 ‘엽기 수석’으로 불려 왔다. 그런 그가 국회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을 맡자마자 특별활동비 폐지 문제를…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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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용 재난에도 ‘기다려 보라’는 장하성, 이젠 책임져야 할 때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들이 어제 고용 대책회의를 열어 4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을 신속히 추진하고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늘리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청이 이례적으로 휴일에 긴급회의를 연 것은 그만큼 일자리 사정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17일 통계청 발…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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