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이정동]일류 석공이 없으면 일류 조각가도 없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9/14/91997424.1.jpg)
[동아광장/이정동]일류 석공이 없으면 일류 조각가도 없다
지난주 테슬라 회장인 일론 머스크가 인터넷 생방송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장면이 생중계됐다. 당연히 주가가 폭락했다. 불과 몇 주 전에는 상장 폐지를 공언했다가 결국 취소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그의 기행이 끝이 없다. 테슬라의 가장 큰 리스크가 일론 머스크라는 농담이 떠돌 정도다. 그러나…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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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늘과 내일/이철희]남북관계, 임종석이 나설 일 아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9/14/91997412.1.jpg)
[오늘과 내일/이철희]남북관계, 임종석이 나설 일 아니다
뜬금없었다. “특사단이 다시 평양에 갑니다. 우리 스스로 새로운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함을 안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어쩌다 한 번쯤 띄우던 가벼운 단상이나 소회가 아니었다. 그가 ‘판문점선언이행추진위원장’도 맡고 있다고는 하지만 뭔가…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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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약자 차익의 3배 벌금… 추첨제 분양도 무주택자 우선권
정부가 지난해 세제·금융 중심의 ‘8·2부동산대책’을 내놓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로또 청약 열풍’이 불었다. 기존 주택시장을 틀어막자 신규 분양시장으로 돈이 몰렸던 것이다. 이 때문에 ‘9·13부동산대책’에서는 분양시장 제도 개선 방안도 대거 나왔다. 무주택자 보호라는 틀을 유지하는 …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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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10년 숙원’ 잠실본동 주민센터 新청사 2020년 완공
서울 송파구가 10년간 추진해오던 송파구청 청사 신축이 결정됐다. 서울시는 12일 열린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송파구 잠실본동 230 외 2필지(7605m²)에 대한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의 결과로 송파구는 잠실본동…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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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중학생 무상교복 현물로 준다
반년 넘게 논란을 이어온 경기도 무상 교복 지급 방식이 결국 원안인 현물 지급으로 결정됐다. 당장 내년부터 경기도 중학교 신입생들은 학교가 구매한 교복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현물이 아닌 현금 지급을 주장해온 쪽에서는 계속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애초에 경기도와 도의회가 현물 …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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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성 생긴 부동산시장 수요억제만으로는 못 잡는다
정부가 서울 및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 ‘9·13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현 정부 들어 이번이 8번째로 두 달에 한 번꼴로 나온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다. 서울·세종시 전역과 부산 …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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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속道 통행료 주말할증제 폐지하라
주말과 공휴일에 평일보다 고속도로 혼잡을 줄인다며 통행요금을 더 받는 통행료 주말할증제가 실제 차량 분산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대로 대국민 홍보조차 하지 않아 이런 제도가 있는지 아는 운전자도 많지 않다. 토·일요일과 공휴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승용차와 16인승 …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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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이 시위 진압’ 위수령 68년만에 폐지
정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위수령(衛戍令) 폐지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1950년 제정된 위수령은 68년 만에 없어졌다. 문 대통령은 위수령 폐지가 의결된 직후 “참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1971년…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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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도로 사업만 수조 넘게 드는데 정부, 4712억 1년짜리 예산안만 제출
정부가 1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했다. 후속 정권이 들어선 뒤에도 이행되는 제도적 보장을 위해 판문점선언 채택 138일 만에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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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영미]흑산도에도 소형 공항 설치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9/12/91941502.1.jpg)
[기고/김영미]흑산도에도 소형 공항 설치해야
이달 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흑산공항건설 종합토론회를 참관했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19일 예정된 흑산공항 건설 최종 심의를 앞두고 찬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필자도 지방대학에서 관광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학자로 흑산공항 건설을 갈망해 토론을 보…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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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박재명]정책 취소한다고 오른 집값도 취소되나](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9/12/91941457.1.jpg)
[뉴스룸/박재명]정책 취소한다고 오른 집값도 취소되나
“호출하신 번호의 직원이 지금 응답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다시….” 11일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서울 강남구 공동주택지원과 유선 전화기에는 자동응답 목소리만 흘러나왔다. 과장 이하 전 직원 연결이 불가능했다. 뒤늦게 강남구 공보실과 통화해 보니 “우리도 요새 그 부서 직원들을 접…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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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의 밀리터리 포스]‘압력’ 물리치고, ‘야망’ 잠재워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9/12/91941435.1.jpg)
[윤상호의 밀리터리 포스]‘압력’ 물리치고, ‘야망’ 잠재워라
모셰 다얀(1915∼1981)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추앙받는 국방장관이다. 38세 때 역대 최연소 참모총장에 오른 그는 1차 중동전쟁(1948년) 승리 이후 정체된 군에 대대적인 개혁의 바람을 불어넣었다. 젊고 패기 넘치는 장교들을 고급 지휘관에 파격 발탁하고, 기갑·공수부대…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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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화재사고 때마다 지적, 부실 ‘셀프감리’ 없앤다
6일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원인이 된 다세대주택 전설의 부실 감리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 본보가 지적한 건축법의 허점도 개정하기로 했다(9월 10일자 A12면). 유치원 붕괴 위험이 수차례 제기됐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동작구청장은 검찰에 고…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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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예산 다룰 ‘청년자치정부’ 내년 3월 출범
서울시가 ‘청년자치정부’를 내년 3월 전국 최초로 출범시킨다. 청년자치정부는 당사자인 청년이 청년 정책을 직접 기획, 수립하고 예산까지 집행하는 조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시청 본관 2층에서 브리핑을 열어 청년청과 서울청년의회로 구성되는 청년자치정부를 구성한다고 이날 밝…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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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도 세수는 호황… 7월까지 22조 더 걷혀
정부가 올 들어 7월까지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5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대란에다 내수 부진이 겹친 불황 국면에서 민간 부문의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내놓은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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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유례없는 ‘세수 호황’… 감세로 경제 활력 되살려야
올해 7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5000억 원이나 많다. 지난해에는 23조1000억 원, 2016년에는 19조6000억 원의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혔다. 정부는 올해 268조2000억 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세수가 300조 원을 …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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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넷플릭스 잠식에 자국콘텐츠 의무화하는 유럽, 한국은?
미국 업체인 넷플릭스가 유럽의 영상시장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로이모건리서치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 점유율은 2012년 유럽에서 처음 진출한 영국에서 83%에 이른다. 스웨덴과 핀란드(76%), 이탈리아와 프랑스(68%) 등…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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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최원목]한미 FTA 재협상 이익균형 이뤄졌을까](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9/10/91905788.1.jpg)
[기고/최원목]한미 FTA 재협상 이익균형 이뤄졌을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결과가 발표됐다. 정부는 자동차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이익균형을 이룬 협상이라고 자평한다. 관변 전문가들도 언론에 나와 그렇게 평론한다. 하지만 무슨 이익균형이 이뤄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국적 투자 기업의 무분별한 ISD 제소…
-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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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해병대사령관 대장으로 진급허용 추진
해병대 사령관(중장)이 대장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여당이 추진한다. 육군 중심의 군 지휘부 구성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해병대 사령관이 임기(2년)를 마치거나 임기 중에 진급 혹은 전직을 할 수 있도록 한 군인사…
-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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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이상무” 공사허가 구청, 5회 “붕괴위험” 신고에도 현장 안 가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7개월 전인 올 2월 동작구는 유치원 앞 다세대건물 공사 현장의 지반 상태와 공법 등을 검증하는 회의를 열었지만 문제가 없다고 보고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동작구 등에 따르면 구는 올 2월 23일 다세대건물 건축 허가를 내줬다. 같은 달 …
-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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