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반발에… “카드 소득공제 폐지 안해”
정부가 올해로 일몰이 예정됐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당장 폐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공제율의 축소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가 “사실상 월급쟁이에 대한 증세”라는 반발이 나오자 기존 방침에서 물러선 것이란 해석이 나…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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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핵심인 경유차 손 못대고… 야외에 공기정화기 달겠다는 정부
지난 일주일간 한반도를 뒤덮은 최악의 미세먼지가 서서히 걷히면서 온 국민을 신음하게 했던 비상상황이 일단락되고 있다. 하지만 획기적인 대책이 즉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곧 밀어닥칠 수도 있는 미세먼지 재난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2…
-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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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FVD 조율”… 한국 발표엔 빠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6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의 대응 및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하노이 정상회담 결과를 한국 측에 상세히 설명했다. 외교부…
-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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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풍선’ 이용돼 논란, 휘핑가스 캡슐 판매금지
앞으로는 환각물질 아산화질소(N₂O)가 담긴 휘핑가스 캡슐을 소비자가 구입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외교부는 아산화질소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6일 합동으로 발표했다. 지난달 본보가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휘핑가스를 환각 목적으로 구…
-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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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벤처기업 도약하는 나라로”… 정부 12조 규모 ‘스케일업 펀드’ 조성
정부가 벤처기업의 덩치를 키워 ‘대어’로 육성하기 위해 12조 원 규모의 ‘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조성한다. 또 비상장 벤처기업이 쉽게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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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제 확대… 규제혁신 빨라지나
정부 부처가 지침이나 고시 등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철폐토록 하는 ‘규제입증 책임전환제’가 6월까지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음에도 규제 총량이 더 늘어난 데다 정부가 폐지키로 약속한 규제마저 시한을 …
-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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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정부, 미세먼지 대책에 통렬한 반성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고농도 미세먼지로 수도권과 충청권에 비상저감조치가 닷새째 발령된 것과 관련 “미세먼지 대책에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부처별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세먼지 대책…
-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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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임-불입 등 어려운 한자어 공문서에서 사라진다
개임(改任) 일부인(日附印) 불입(拂入) 같이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한자어가 공문서에서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공문서에 쓰이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투 용어 80개를 우리말이나 쉬운 말로 바꿔 쓰겠다고 4일 밝혔다. 국민이 공문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
-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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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피의자 수사단계부터 무료 국선변호 받는다
이르면 내년부터 강도, 성폭행 등 3년 이상 징역형의 중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들이 무료로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사공공변호인제’를 실시하기 위한 법률구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월 중순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28일 밝…
- 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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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 위원 15명중 10명, 정부-여당 추천
정권에 관계없이 중장기 교육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할 대통령직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안이 28일 공개됐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다. 그러나 위원 15명 중 최소 10명이 정부와 여당 추천으로 선정되는 탓에 당초 취지대로 백년대계…
- 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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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에 1.2조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위해 올해 99개 사업에 1조1559억원을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미군기지의 설치에 따라 지역개발이 제한됐던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08년부터 …
-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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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영향…3·1절 특사 음주·무면허운전사범 배제
문재인 정부가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 대상에서 음주·무면허운전 사범을 배제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윤창호법’이 마련되는 등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6일 특별사면 대상자를…
-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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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무원, 27살에 9급 임용돼 5급 승진까지는 24년 걸려
우리나라 공무원은 평균 27세에 신규임용되며 평균연령은 만 43세, 임용 후 평균 재직기간은 16.2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직 일반직공무원(12만3901명)은 65.9%가 9급으로 채용되며,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평균 24.4년이 걸렸다. 인사혁신처는 공직내 인적자원…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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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장급 간부 “靑내정 인사 있다는 것 알고 공모 심사”
검찰이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추천 과정에서 환경부 소속 추천위원들에게 청와대 내정 인사가 누구인지 미리 통보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최근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이었던 환경부 국장급 간부 A …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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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지원단체서 ‘대학 서열 조장 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단체인 ‘청소년근로보호센터’가 인터넷에서 대학 서열을 조장하는 듯한 글을 써 논란이 일고 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민간단체로, 여가부가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한다. 지난해 12월 21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식iN’ 코너에…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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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281명 즉시 업무배제”
정부가 근로복지공단·서울대병원 등 84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임직원 36명을 수사 의뢰키로 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채용실…
-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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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방어권 위해 불구속 재판 필요” 보석 청구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수감 중)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단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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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사이트 차단… 샛길로 가지 뭐” 인터넷에 이미 우회접속법 떠돌아
‘https 차단 우회 방법 안내.’ 정부가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물 및 도박 사이트 895곳을 차단한 12일 밤 한 음란물 사이트에는 이런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안드로이드, 아이폰, PC에서 정부의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적혀 있었다. 이해하기…
-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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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건의’ 정책-입법 반영률 50% 불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계에서 건의한 분야별 제언 가운데 실제로 정책이나 입법에 반영된 비율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재계 등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경제계의 분야별 정책 건의 16건 가운데 현재까지 정책에 일부라…
-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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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혁신 과제 ‘건수 부풀리기’
정부가 각 부처의 규제를 관리하는 규제정보포털에 사실상 1건인 규제가 여러 개의 규제혁신과제로 쪼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의 성과에 연연하면서 실적을 부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도심 정비사업 시행사와 관리업자에 대한…
-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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