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규제 개혁’ 법안 44% 국회문턱 못넘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규제혁신 관련 법률 개정안의 약 44%가 다음 달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14일 동아일보가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팀과 함께 국무조정실에서 공개한 규제혁신법안 국회 통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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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野 “원희룡-권영세 선택땐 총선 민의 무시-보은 인사”
더불어민주당은 4·10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의 후임으로 각각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측근·보은 인사”라며 맹폭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하라”는 주장…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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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채상병 특검법 내달 2일 본회의 처리”… 與는 의견 분분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총선 압승을 발판 삼아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 임기 안에 주요 특검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겠다…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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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비자 완화’ 150일째 발묶여… 尹 ‘규제개혁 1호’도 공전
“외국인 근로자라도 4년 넘게 일했으면 용접공 중에서도 핵심 인력이고, 근무도 착실히 한다는 게 검증됐습니다. 비자 전환 없이도 장기 근속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14일 “제조업 기피 현상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는 현장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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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당선인 코인 보유, 김준혁 1억 최다… 金측 “다 처분”
4·10총선에서 뽑힌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300명 가운데 24명이 가상자산(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00만 원어치 이상을 보유한 사람도 7명이었다. 14일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300명 중 24명이 …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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