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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삼성에 9조 보조금… 마냥 반길 수 없게 하는 韓 경제현실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에서 9조 원(약 64억 달러)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게 됐다. 앞서 확정된 미국 인텔의 85억 달러, 대만 TSMC의 66억 달러에 이어 세 번째 규모다. 투자액 대비 보조금 액수는 인텔, TSMC보다 오히려 많다고 한다. 400억 달러가 넘을 삼성전자의 대미 투…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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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하철 범죄 역대 최다인데, 제압도 체포도 못 하는 보안관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인 3546건에 달했다고 한다. 하루 평균 거의 10건이다. 흉기 범죄도 잦아지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신당역 흉기살인 사건에 이어 합정역에서도 50대 남성이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중상을 입는 일이 있었다. 성…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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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채 상병 특검’, 아직은 순서 안 지킨 반칙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한 수사 개입 의혹은 어려운 문제다. 수사선상에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발령이 일파만파를 몰고 온 이유는 어려운 문제를 어렵다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명한 점 하나는 이 문제가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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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김재영]총선 끝나니 치킨·버거값 인상… 눈치 보기 끝났나

4·10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론의 눈치를 보던 기업들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슬금슬금 가격 인상의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15일 굽네치킨은 9개 제품 가격을 1900원씩 올렸다. 일부 메뉴는 2만 원을 넘어섰다. 파파이스도 치킨, 샌드위치(버거) 등의 가격을 평균 4% 올렸다. 앞서 1…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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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의료 공백 탓이 아닌가[오늘과 내일/우경임]

전공의 집단 사직 당시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 ‘심각’을 발령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대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의료 공백 사태 두 달이 되어가는 지금, 우리 사회는 예상보다 조용하다. 그 사이 응급실을 표류하다 사망한 환자가 여럿이다. 11일에는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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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현장을 가다/이상훈]택시기사 부족에 승차 공유 빗장 푼 日… 반발 고려해 운행시간 제한

《일본에서 이달부터 ‘라이드 셰어(Ride Share)’로 불리는 승차 공유 서비스가 처음으로 시작됐다. 미국 우버, 동남아시아 그랩 등 이미 2010년대부터 세계 여러 곳에서 보편화된 서비스지만, 일본에서는 높은 규제 장벽에 막혀 지금껏 시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택시기사 인력난이 갈…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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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최동수]불확실성 커진 부동산 시장… 더 늦기 전 국회가 움직여야

“준공 30년이 넘으면 안전진단 통과 전에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게 맞나요?” 10일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자 서울 노원구 상계동과 강남권 등 주요 재건축 단지 공인중개사무소에는 이런 문의가 쇄도했다고 한다. 총선을 석 달 앞둔 올해 1월 정부가 내놓은 안전진단 규제 완화 법안(…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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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국의 육해공談]왜 반도체는 비행기로만 실어 나를까

지난해 국내 공항에서 항공기에 실려 해외로 수출된 품목의 총액은 1835억 달러(약 256조 원)였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였다. 반도체 품목의 총수출액은 970억 달러(약 136조 원)로 항공 화물 전체 수출액의 약 53%에 달했다. 수출…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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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눈]명과 암

양지의 새 건물과 음지의 옛 건물이 한 화면에 담겼습니다. 오래된 건물도 언젠가는 새것이었겠죠? ―서울 중구 산림동에서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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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넘어진 아이는 울지 않는다’[벗드갈 한국 블로그]

터울이 많은 자녀 둘을 두고 있다. 날씨도 따뜻해지고 있고, 아이도 예전과 다르게 한창 뛰고 노는 나이가 되었다. 오랜만에 놀이터에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들이 아이에게 필요 이상으로 붙어 다니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놀이터는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함께하고 있는 공간인데…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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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0명중 1명 앓는 치매, 급증원인-조기진단 아직 ‘깜깜’[이진형의 뇌, 우리 속의 우주]

《꿈에 그리던 미국 스탠퍼드대 유학생이 됐다. 온 가족의 배웅을 받으며 내 고향 서울을 떠나 미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했다. 그런데 학교 측은 도착한 지 3개월 만에 박사 자격시험을 보라고 했다. 5000마일 떨어진 지구 반대편에서 짐을 싸서 왔는데, 시험에서 떨어진 3분의 2의 학…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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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받아들이기[정덕현의 그 영화 이 대사]〈3〉

“넌 선택받은 자야. 이제 달라져야 해.”―마이크 미첼, 스테퍼니 스타인 ‘쿵푸팬더4’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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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공론화위 시민대표단에 제대로 된 정보 제공해야[기고/윤석명]

큰 관심 속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13일부터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시작했다. 시민대표단이 연금개혁을 결정한다는 취지는 그럴싸했다. 하지만 사실 그건 정부와 국회가 뒷짐 진 채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제대로 된 모수 개혁안(소득대체율…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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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월호 참사 10주기, 변하지 않은 ‘각자도생’ 재난수칙

오늘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다. 10년 전 이날 승객과 승무원 476명을 태운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팽목항(진도항) 앞바다에서 침몰해 172명만 구조되고 304명은 그대로 수장됐다. 5명은 시신도 찾지 못했다. 사망자 거의 대부분이 수학여행길에 오른 경기 안산시 단원고 학생들이어서 더…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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