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사설]1069개 법에 1만7300개 형벌조항… 규제개혁은 여기부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15/133748640.1.jpg)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무회의에서 “1069개 법률에 형벌 규정이 존재하고 처벌 대상 위반행위만 1만7300여 개에 달한다”라고 보고했다. 법무부의 수장조차 “무엇이 범죄이고 아닌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라고 탄식했다. 이 정도라면 70년 넘은 형사법과 형벌 체계에 대한 대수술이…
![[사설]‘고물가-원자재 대란’ 이중고… 시험대 오른 위기관리 능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15/133748638.1.jpg)
중동 전쟁이 한 달 반이나 계속되면서 원자재 공급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산업 현장에서 속출하고 있다. 두어 달 버틸 원유는 확보했지만 중동에서 직수입하던 나프타, 알루미늄 등은 공급이 부족하거나 가격이 급등했다. 고환율 영향이 겹치면서 지난달 수입물가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사설]10만 원, 100만 원 뿌리는 공약… 교육감 쌈짓돈 된 교육교부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15/133748655.1.jpg)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선심성 현금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최대 격전지인 경기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1 학생이 개설한 펀드 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해 주고, 고교 졸업 시 수익금과 함께 돌려주는 공약을 발표했다. 다른 진보 예…
![[김순덕 칼럼]황당 X에 잡힌 李, 대통령 주변이 단단히 고장났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15/133748626.1.jpg)
‘공직자의 시간’을 각별히, 수시로 강조하는 공직자가 이재명 대통령이다. 작년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1초를 천금같이 여기고 대통령의 한 시간, 국가 공무원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엄숙히 말했다. 작년 말 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