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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대법 “트럼프 관세 무효”… 150일 후 ‘대체 관세’ 대책 세워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2/133399250.1.jpg)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상호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 위법이란 판단이 대법원에서 내려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효력을 잃은 상호관세 대신 즉각 모든 수입품에 1…
![[사설]중기·벤처도 자사주 의무 소각… 뻔한 부작용조차 외면하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2/133399262.1.jpg)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자사주를 소각해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임으로써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다. 법이 시행되면 경영권 방어가 어려…
![[사설]산불 초비상인데 만취운전 하다 잘린 ‘셀프 추천’ 산림청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2/133399269.1.jpg)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21일 직권면직됐다. 20일 밤 성남 분당구 자택 인근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마을버스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이다.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그의 차량이 보행 신호에도 멈추지 않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