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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피할 수 없는 사고는 없다”… ‘싱크홀’ 사전경고 5번도 더 뭉갰다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전문가 경고만 사전에 최소 3차례 있었음에도 서울시가 묵살하거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관계자 등을 포함하면 최근까지 5차례 이상 경고가 이어졌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이다. 먼저 한국터널…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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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녕 지시한 적 없습니까”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최근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그날 밤 정녕 저에게 의사당의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라고 물었다. 곽 전 사령관은 “어떤 법적 책임도 달게 받겠다”면서 “대통령님이…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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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선고 또 한 주 넘긴 헌재… 4·18 前에 하긴 하나

    [사설]尹 선고 또 한 주 넘긴 헌재… 4·18 前에 하긴 하나

    헌법재판소는 27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았다.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비춰 늦어도 이달 중순엔 헌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벌써 두 주가 지나도록 안갯속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심리하고 있는…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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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트럼프 “모든 수입차에 25% 관세”… 韓, 기업만 뛰게 해선 안 된다

    [사설]트럼프 “모든 수입차에 25% 관세”… 韓, 기업만 뛰게 해선 안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3일부터 모든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선언했다. 고율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건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가 두 번째다. 자동차와 차 부품이 대미 수출 품목 1, 3위여서 연관산업은 물론이고 한국 경제 전반에 상당한 타격…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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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산불 때마다 비 오기만 기다려야 하는지

    [사설]산불 때마다 비 오기만 기다려야 하는지

    영남 일대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서울 면적의 절반이 넘는 지역이 잿더미로 변했다. 27일 현재 이번 산불로 숨진 사람은 28명에 달한다. 1989년 강원도 산불(26명), 1995년 경북 지역 산불(25명) 때의 인명 피해를 넘어서는 사상 최악이다. 이례적 …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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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李 선거법 위반 2심 ‘전부 무죄’… 다 뒤집힌 1심 판단

    [사설]李 선거법 위반 2심 ‘전부 무죄’… 다 뒤집힌 1심 판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된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고 대선 출마에도 제약이 없게 된…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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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사상 최악 사망자 낸 ‘괴물 산불’… 가용자원 총동원해 잡아야

    [사설]사상 최악 사망자 낸 ‘괴물 산불’… 가용자원 총동원해 잡아야

    영남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괴물 산불’로 화력을 키우며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안동 청송 영덕 영양으로 번지면서 22명의 사망자를 냈다. 앞서 21일 발생한 경남 산청 산불 사망자 4명을 포함하면 이번 산불로 …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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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복현 “삼부토건 조사에 금감원 명운”… 이제껏 뭉개다가

    [사설]이복현 “삼부토건 조사에 금감원 명운”… 이제껏 뭉개다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삼부토건 조사에 금감원의 명운이 걸렸다”고 했다. 다음 달까지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이달 18일 국회에서 “임기가 끝나는 6월 초까지 최대한 처리하겠다”고 한 것에 비해 빠른 처리를 강조한 …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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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탄핵, 비장하지 말고 자유롭게

    [송평인 칼럼]탄핵, 비장하지 말고 자유롭게

    정신분석학자 지크문트 프로이트는 ‘토템과 터부’에서 원시 사회에서 널리 퍼진 토템과 터부의 기원이 부친 살해라고 주장했다. 여성들을 독점하는 부친에게 자식들이 대항해 부친을 살해하고 여성들을 나눠 가지려 했다는 것이다.실은 이어지는 주장이 더 중요하다. 부친을 살해하고 난 뒤 자식들은…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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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의선 “31조 투자” 트럼프 “생큐”… 상호 관세 넘을 발판으로

    [사설]정의선 “31조 투자” 트럼프 “생큐”… 상호 관세 넘을 발판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이 향후 4년간 미국에서 210억 달러(약 31조 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4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2기 대미 투자의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고마움을 표시하…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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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野, 韓 복귀 하루 만에 “파면” 운운… 절제하고 책임감 보일 때

    [사설]野, 韓 복귀 하루 만에 “파면” 운운… 절제하고 책임감 보일 때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한 대행이 탄핵 기각으로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재탄핵’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또 마 후보자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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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차선 4개 삼킨 싱크홀에 사망자까지… 서울 대로서 벌어진 일

    [사설]차선 4개 삼킨 싱크홀에 사망자까지… 서울 대로서 벌어진 일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한영외고 앞 도로에서 폭 20m, 깊이 30m에 달하는 대형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했다. 길을 지나던 오토바이가 추락하면서 운전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승용차들은 가까스로 멈춰 섰지만, 왕복 6개 차로 중 4개 차로에 걸친 싱크홀을 피하지 못했다면 자칫 …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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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헌재, 尹 선고 더는 미룰 이유 없다

    [사설]헌재, 尹 선고 더는 미룰 이유 없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를 국회가 ‘재적 과반’ 찬성으로 탄핵 소추한 것은 문제가 없고, 한 총리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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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 대행 “이제 좌우는 없다”… 국정 빈틈 속히 메워야

    [사설]韓 대행 “이제 좌우는 없다”… 국정 빈틈 속히 메워야

    직무정지 87일 만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전국 산불 진화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복귀 일성으로 “이제 좌우는 없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부탁하면서 자신부터 …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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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토허제 헛발질에 대출은 냉탕온탕… 실수요자들만 피해

    [사설]토허제 헛발질에 대출은 냉탕온탕… 실수요자들만 피해

    서울 집값을 들쑤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한 달 만에 번복되고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중은행의 대출 기조도 덩달아 급선회하고 있다. 최근까지만 해도 은행에 대출금리를 내리라고 주문하던 금융당국이 집값 상승 우려를 들어 대출 규제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재빨리 주택담보…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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