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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 칼럼]선출권력의 독재 공식 ‘사법부 장악’, 李정부도 따라갈 텐가

    [김순덕 칼럼]선출권력의 독재 공식 ‘사법부 장악’, 李정부도 따라갈 텐가

    이재명 대통령은 뒤끝 있다. 그런데 투명하다.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처럼 결국은 속을 드러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 15일 “… (중략)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가 언론의 오독이라고 뒤집어씌운 건 ‘바이든-…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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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서 캠리보다 비싸진 쏘나타… 다변화로 ‘장기전’ 대비해야

    [사설]美서 캠리보다 비싸진 쏘나타… 다변화로 ‘장기전’ 대비해야

    일본 자동차의 대미 수출 관세가 27.5%에서 15%로 인하됐다. 반면 한국은 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7월 말 합의하고도 후속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바람에 자동차 대미 수출 관세가 여전히 25%로 유지되고 있다. 고관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로 벌써부터 한국차의 대미 …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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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는 법원 공격 당장 멈추고, 법원은 개혁 논의 적극 나서라

    [사설]與는 법원 공격 당장 멈추고, 법원은 개혁 논의 적극 나서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의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생산적 논의는 실종되다시피 했다. 여당은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 제도 변경 등 사법부의 틀을 바꾸는 중대한 의제를 논의하면서도 법원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했…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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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가르칠 교사 없는데 AI 강국 가능할까

    [사설]가르칠 교사 없는데 AI 강국 가능할까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교육 현장에선 AI를 가르칠 교사 부족으로 AI 교육에 차질을 빚고 있다. 올해부터 ‘정보’ 과목은 중학교에선 수업 시간이 2배로 늘었고, 고등학교에선 고교학점제 과목으로 개설됐다. 하지만 컴퓨터 기초 교육조차 어…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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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조희대 사퇴” 총공세 나선 與, 어디까지 가려 하나

    [사설]“조희대 사퇴” 총공세 나선 與, 어디까지 가려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자 대통령실이 15일 그 이유엔 공감한다는 취지로 반응해 논란에 휩싸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조 대법원장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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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미협상 지지부진…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최소한의 요건

    [사설]한미협상 지지부진…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최소한의 요건

    한국이 미국과 합의한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대미 투자펀드 이행방식 등을 놓고 양국 관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펀드 조성에 앞서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자고 미국에 요청했다고 한다. 대미 투자를 위해 달러가 빠져나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외…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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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김상민, 尹 부부에 檢 동향 수시 보고”… ‘정치검사’의 민낯

    [사설]“김상민, 尹 부부에 檢 동향 수시 보고”… ‘정치검사’의 민낯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민 전 검사가 특검에 ‘검찰 재직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검찰 동향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했을 때는 물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검찰 내부 동향과 세평 등을 수시로 보…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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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내란공범” “자업자득”… 與 사법부 압박 지나치다

    [사설]“내란공범” “자업자득”… 與 사법부 압박 지나치다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가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사법부 수장을 직접 공격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SNS에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란 글을 썼다.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

    • 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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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구인할 테면 하라”… 한동훈이 그래선 안 된다

    [사설]“구인할 테면 하라”… 한동훈이 그래선 안 된다

    법원이 12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12·3 비상계엄 때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불러 달라는 내란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특검은 한 전 대표에게 관련 의혹에 대해 증언해 달라며 여러 차례 참고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한 전 대표가 계속 불응하자 ‘공판…

    • 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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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구윤철 “성장 기업엔 규제 아닌 플러스 제공”… 즉시 실행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제1회 동아폴리시랩’ 기조 강연에서 “성장하는 기업은 (규제가 아닌) 플러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성장동력 회복을 위해서는 벤처와 창업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 기업이 성장할수록 더 강한 규제의 족쇄에 묶이는 구조…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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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기업 63% “하반기 채용 없거나 미정”… 막막한 청년들

    올 하반기 대기업 10곳 중 6곳은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반기 대졸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다. 이 중 채용 계획이 아예 없는 기업은 25%로 팬데믹 위기가 한창이던 2020년보다 많다. 게다가 …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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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 기업 뛰게 하는 게 핵심

    [사설]“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 기업 뛰게 하는 게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첫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과 함께 나누는 ‘…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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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

    [사설]“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

    언론 오보에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물리는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징벌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누구든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정보를 만들거나 조작하면 배상해야 한다”며 “언론 탄압이라 주장할 근거가 되니 언론으로 특정하지 말자. 언…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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