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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李 “북-미 핵 동결 합의 수용”… ‘북핵 용인’ 잘못된 신호 안 된다

    [사설]李 “북-미 핵 동결 합의 수용”… ‘북핵 용인’ 잘못된 신호 안 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면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확정하자,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만나겠다는 조건을 건 것이다. …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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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중증 간병비 70%도 건보서 지원… 3년 후 재정 바닥나는데

    [사설]중증 간병비 70%도 건보서 지원… 3년 후 재정 바닥나는데

    보건복지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요양병원 환자 21만 명 중 치매 욕창 혼수상태 등 중증 이상인 환자의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간병비 급여화 정책 초안을 발표했다. 22일 공청회에서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내년 200개 요양병원 환자 2만 명에서 시작해 현 정부 임기 말인 203…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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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R&D 칼질’에 연구자 실직 급증… 이런 ‘정책 자해극’ 다신 없어야

    [사설]‘R&D 칼질’에 연구자 실직 급증… 이런 ‘정책 자해극’ 다신 없어야

    지난해 과학기술계에서 일자리를 잃은 연구자들이 3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연·생명과학 연구직과 정보통신 연구개발직·공학기술직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2만80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30.6% 증가했다. 특히 구직급여를 신청한 연구자 10명 중 7…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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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인터넷에 李-尹 개인정보까지… ‘해킹’ 안보 차원서 다뤄야

    [사설]인터넷에 李-尹 개인정보까지… ‘해킹’ 안보 차원서 다뤄야

    해커들이 훔쳐낸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개인정보가 버젓이 올라 있는 게 확인됐다. 한국의 통신사,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에서 해커가 탈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요 인사의 내밀한 개인정보를 자랑거리처럼 올린 것이다. 해킹은 기업과 개인의 관리 소홀 탓만으…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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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李 “고용유연성 확보해야”… 노동계 설득 없인 공염불

    [사설]李 “고용유연성 확보해야”… 노동계 설득 없인 공염불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기업이 신규 채용보다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배경과 관련해 “노동조합 이슈가 있다”며 “고용의 유연성이 확보가 안 되니 필요할 때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뽑거나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기업이 검증된 경력직만 채…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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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초코파이 취식’ 재판

    [사설]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초코파이 취식’ 재판

    전북의 한 물류회사에서 협력업체 소속 경비원으로 일하는 A 씨는 절도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현재는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경 순찰을 돌던 중 이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 1개와 600원짜리 ‘카스타드’ 1개를 꺼내 …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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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대학 선발권과 함께 논의해야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대정부 질문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고등학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다음 대학 입시 개편 때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능을 대입 자격고사로 전환하고,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게 내신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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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민생협의체 합의해놓고… 열흘 넘도록 첫발도 못 뗀 與野

    19일 열리기로 했던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가 하루 전 돌연 취소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18일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는 것을 불발 이유로 들었다. 민생협의체는 여야의 공통 대선 공약을 함께 입법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여…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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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삼성 “5년간 6만 명 신규 채용”… 정부와 정치권이 도울 차례

    [사설]삼성 “5년간 6만 명 신규 채용”… 정부와 정치권이 도울 차례

    삼성 SK 현대차 LG 등 국내 7개 주요 그룹이 18일 일제히 신규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이 앞으로 5년 동안 6만 명의 신입사원을 새로 뽑겠다고 밝히는 등 기업들이 내놓은 올해 신규 채용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4000명가량 늘어난 4만여 명에 이른다. 일자리 고갈에 신음하는 …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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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中 정상 13년 만에 동시 방한… 관세-북핵 향방 가를 42일

    [사설]美-中 정상 13년 만에 동시 방한… 관세-북핵 향방 가를 4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이 가시화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공식화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도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미중 정상의 동시 방한은 2012년 핵안보…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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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경제 형벌 5886개 중 30% 1년 내 개선”… 그래도 4120개 남는데

    [사설]“경제 형벌 5886개 중 30% 1년 내 개선”… 그래도 4120개 남는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6000여 개 경제 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1년 안에 30%를 개선하겠다. 그중에 배임죄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틀 전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법상 기업 활동을 처벌하는 조항이 지나치게 많다.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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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서울의대 “희생·배려·포용 가르칠 것”… 의료개혁 여기서부터

    [사설]서울의대 “희생·배려·포용 가르칠 것”… 의료개혁 여기서부터

    서울대 의대가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인성교육 과목을 대폭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예과 2년+본과 4년제를 6년제로 통합해 시행하는 2027년 1학기부터 현행 강의식 인성 교육 강좌를 팀 스포츠 수업, 독서 토론, 의료 취약지역 실습 과목 등 체험형으로 확대 개편해 공감…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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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롯데카드 해킹 규모 SKT 20배”… 17일간 몰랐던 것도 한심

    [사설]“롯데카드 해킹 규모 SKT 20배”… 17일간 몰랐던 것도 한심

    960여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롯데카드의 해킹 사고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당초 롯데카드는 약 1.7GB(기가바이트)의 데이터가 유출됐다고 보고했지만, 실제 탈취당한 데이터의 규모가 최대 200GB에 이르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했다. 올해 4월 이동통신업체 SK텔레콤…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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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연체 지웠는데 33%는 3, 4년 뒤 또 연체… 이게 ‘신용사면’의 한계

    [사설]연체 지웠는데 33%는 3, 4년 뒤 또 연체… 이게 ‘신용사면’의 한계

    윤석열 정부가 연체 기록을 삭제해 준 채무자 3명 중 1명이 불과 3, 4년 만에 다시 연체자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환 능력에 비해 과도한 빚을 진 채무자의 새출발을 돕자는 취지에서 이뤄진 ‘신용사면’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의미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되풀이된 신용…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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