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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김건희 여사, 해병대 채 상병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3대 특검’이 특검보 후보 추천 작업을 마무리했다. ‘내란 특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인력을 모두 파견받기로 하는 등 검사 파견 작업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김 여사, 채 상병 특검도 검찰과 군 검찰, 고위공직자범…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2032년이면 추세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2050년이면 연금·의료비 지출 부담이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불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 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

서울대 교수들이 이재명 정부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고, 여성과 장년층의 경제 활동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17일 ‘성공하는 대통령의 길: 새 정부에 대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발표회를 열었다. 이재열 사회학…
![[단독]‘의사 셀프처방’ 의료용 마약류 관리 구멍… 0.5% 프로포폴만 규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17/131828223.1.jpg)
지난해 광주 광산구의 한 병원에 근무하던 의사 A 씨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 14만2240정을 자신에게 ‘셀프 처방’한 것이 드러나 의사 면허가 정지됐다. A 씨는 약 14개월에 걸쳐 옥시코돈 14만여 정을 비롯해 졸피뎀 393정, 향정신성의약품 840정도 스스로 처방했다.…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고 발생 29일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17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경기 시흥공장 등 12개 사무실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관과…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만에 인천 강화도에서 대형 풍선을 북한 방향으로 띄운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정부가 대북전단에 대해 실효적 단속을 예고한 후 실제 법 집행으로 이어진 첫 사례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진태 강원도지사(사진)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지사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후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으로 다시 경선 기회를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의 사건 이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 기준이 연 3400만 원 미만에서 연 2000만 원 미만으로 강화되면서 국민연금 수급자 일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것으로 추산됐다. 건보료를 안 내는 피부양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

20일경 중부와 남부지방에서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호우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넓히면서 20일경 중부와 남부지방이 정체전선(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앞…

지난해보다 더 무더운 여름이 예고된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폭염 대응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폭염에 취약한 홀몸노인이나 쪽방촌 주민에게는 움직임을 감지하는 기기나 보양식을 지원하고,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본인은 물론 타지에 사는 자녀에게까지 알림 문자를 보내는 지자체도 있다. …

“사람들은 다 잊은 것 같아요.” ‘경수’(이지훈)는 심리상담사 앞에서 담담히 말한다. 그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시신을 수습했던 민간 잠수사다. 사건 이후 매일같이 교복 입은 학생들이 나오는 악몽에 시달렸다. 수면제를 먹고 소주를 마셔도, 유가족의 울부짖음은 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

“산림(山林)을 바탕으로 보건 복지를 적용한 통합형 치유 기반을 다지고, 우리 산림 휴양 문화를 세계에 알리겠다.” 16일 대전 서구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에서 만난 남태헌 산림복지진흥원장은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산림 복지 방향을 이같이 설명했다. 산림복지진흥원은 2016년 개원해 올해…

국내에서 가장 높은 목조건축물이 대전 서구 관저동에 들어섰다. 지상 7층, 높이 27.6m 규모로 지어진 이 건물은 산림복지진흥원이 조성한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의 본관동이다. 기존 국내 최고층이던 경북 영주의 ‘한그린 목조관’(지상 5층, 19.1m)을 넘어선 기록이다. 산림복지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