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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에 병원경영난?…사립대는 수익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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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32명 중 30명은 의사…2명 의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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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의협 ‘정부 뺀 협의체’ 논의…李 “정부 개방적으로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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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반대’ 국립대 5개교 총장 상대 가처분 또 기각
5개 국립대학 의과대학생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8일 부산대 등 전국 5곳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을 상대로 제…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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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심의 거치지만 총장이 ‘학칙 개정’ 최종 결정권자”[일문일답]](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08/124842704.2.jpg)
교육부 “심의 거치지만 총장이 ‘학칙 개정’ 최종 결정권자”[일문일답]
교육부가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 과정에서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결국 최종 결정권자는 대학 총장에 있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관련 설명 브리핑’을 열고 총장 권한으로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이 가능한지…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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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법원 회의록 제출 요구 없었다…12개 의대 학칙 개정 마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부산대 의대 학칙이 부결된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대 관련 브리핑에서 “부산대는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학칙 개정안을 …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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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 면허자도 진료 허용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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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 교수들 “부산대 의대증원안 부결 환영…모범적 사례”
부산대가 의대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데 대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의 과학적, 절차적 타당성을 재검토해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선회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의교협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로부터의…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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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의대증원 회의록’ 사흘째 말바꾼 정부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및 배정 과정에서 운영한 회의체 기록 작성 및 제출 여부를 두고 말이 계속 달라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원이 10일까지 회의록 등 의대 2000명 증원 및 배정과 관련된 근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마감시한을 사흘 앞두고 정부가 혼란을 가…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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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문위 참석자 “증원규모 논의안해”… 차관 “결정권은 정부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08/124823719.10.jpg)
[단독]전문위 참석자 “증원규모 논의안해”… 차관 “결정권은 정부에”
정부는 올 2월 6일 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전까지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를 운영하며 의대 증원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7일 동아일보가 이들 회의체에 참석한 전문가 등 9명을 취재한 결과 어느 …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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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37번 논의하곤 ‘회의록 오락가락’… 불신 자초하는 정부 [기자의 눈/조유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4/05/08/124828969.1.jpg)
의대 증원 37번 논의하곤 ‘회의록 오락가락’… 불신 자초하는 정부 [기자의 눈/조유라]
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 2000명이 어떻게 결정되고 배분됐는지 근거 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한 게 지난달 30일이다. 그런데 정부는 마감시한을 사흘 남긴 7일까지도 어떤 자료가 있고, 이 중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며 불신을 자초하는 모습이다.정부가 의대 증…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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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첫 부결… 정부 “시정명령 안따르면 학생모집 정지”
부산대가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교무회의에 상정했으나 부결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대학 32곳 중 학칙 개정이 학내 심의기구에서 부결된 건 처음이다. 교육부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필요하면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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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의료에 건보재정 1900억 추가 투입키로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후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19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2월부터 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에 매달 약 190…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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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가 사실상 회의록’이라던 복지부, 문제되자 “오해, 보관중”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주요 회의 회의록에 대해 계속 말이 바뀌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와 산하 전문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해 최초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문제가 되자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7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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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회의록 미작성’ 혐의 복지부 장·차관 고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의과대학(의대) 증원 논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7일 오후 2시께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혐의 등으로 조 장관 등 5명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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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암 진단 받아…수술 취소 후 지금도 집 대기 중‘”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는 사례가 속속 전해지고 있다. 암 진단을 받았지만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거부 당하고 수술 취소 후 무기한 대기하는 경우도 알려졌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지난달 24~28일 환자와 보호자 189명을 대상으로 의·정 갈등에 따른 …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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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대 교수들 “전원 유급땐 100% 증원 효과…대재앙”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의대 2000명 증원의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면 증원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학 교육의 파행과 국민 건강상 위협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연세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생의 학습권 보장과 부실한 의학교육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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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단체 “췌장암환자 10명 중 6~7명 정상 진료 못받아”
췌장암 환자 10명 중 6~7명은 이번 의정갈등으로 정상진료를 받지 못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한국췌장암환우회가 30대부터 80대까지 현재 치료를 진행 중인 췌장암 환자와 보호자 등 189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7…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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