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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증원 절차 제동 못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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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한달내 복귀땐 ‘선처’ 시사… 의료계 “소송 끝까지 갈 것” 대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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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대구 대학병원 700명 중 복귀 ‘0명’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을 놓고 촉발된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 3개월째인 20일 대구지역 대학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1명도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레지던트 3·4년 차에 해당하는 전공의들이 사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자…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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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전형 시행계획 신속히 마무리할 것”
정부가 20일 “지난 주 서울고법 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 입시에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정부는 각 대학이 올해 입시를 …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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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회근 판사, 대법관직 회유 의심” 임현택, 명예훼손 피고발
의과대학(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기각·각하 결정을 한 구회근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관 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오후 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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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회장, 尹대통령에 “1대1 생방송 토론 요청”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생방송 토론을 요청했다. 임 회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의 조건없는 대화 제안 환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께 국민들 모두에게 공명정대하게 공개되는 일대일 생방송 토론 요청 드린다”고 올렸다. 이는 같은날 대통령…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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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장 “부장 판사, 대법관 자리 회유받고 정부 편…아닌 근거 대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서울고법 행정 7부 재판장(구회근 부장판사)이 “대법관 자리 회유를 받고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임 회장은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 손을 들어준 부장판사…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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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오늘까지 복귀해야…병가 등 사유 있으면 조정”
정부가 20일로 이탈 3개월째가 된 전공의들에게 이날까지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 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의 경우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병가 등 부득이한…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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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오늘 대학 총장들 소집…“의대증원 학칙 개정 끝내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전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 전체 40곳 총장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갖는다. 조속한 관련 학칙 개정과 의대생 복귀 설득을 강조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 운영 대학 총장…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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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순항에 학원가 ‘활기’…입시설명회에 ‘반수반’ 이른 개강
재판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의료계 대신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대 증원 정책이 순항하자 학원가도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이 최대 1509명 늘어나고 무전공 선발 확대 영향으로 합격선 하락이 예상되면서 반수생들의 움직…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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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 오늘 마지노선…1만명 전공의 돌아올까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경과한 가운데, 20일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볼 자격을 잃게 된다. 정부는 고연차 전공의들의 경우 휴가, 병가 등 사유가 있으면 수련 기간 산정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히며 연일 전공…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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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디데이, 버티는 전공의들… “흉부-신경외과부터 마비 우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발표에 반발하며 병원을 이탈한 지 20일로 3개월이 됐다. 대통령실은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은 전공의의 행동 변화 여부에 달려 있다”며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전공의 대다수는 “법원 결정에도 달라진 건 없다”며 버티는 모습이다…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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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대학 32곳중 17곳, 학칙 개정 마무리
내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대학 32곳 중 17곳이 증원분을 반영하는 학칙 개정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원 결정 이후 의대 증원 후속 절차가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대통령실도 “학칙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 …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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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학칙 개정 이달 내 끝날 듯…유급 문제가 숙제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정부 승소 취지 결정으로 대학들이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부분 이달 안에 개정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19일 뉴시스 취재진이 대학들의 설명을 종합한 결과, 지난 17일 기준으로 의대 입학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 중 16곳이 관련…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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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한달내 복귀땐 ‘선처’ 시사… 의료계 “소송 끝까지 갈 것” 대화 거부
법원이 전날(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도 정부 손을 들어주며 내년도 의대 증원이 기정사실화됐지만 정부와 의사단체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이고 의료계에서도 “이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는 돌아오고 교수는 사직과 휴진을 철회해야 한다…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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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2026학년도 정원도 다시 정해야 하나” 혼란… 교육부 “자율감축 올해만 2000명 변경 없다” 확고
서울고등법원이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기각·각하하면서 “앞으로도 매년 대학 측 의견을 존중해 의대정원 숫자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걸 두고 교육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의 경우 정부가 각 대학의 신청을 받아 2000명 대신 1489∼1509명만 늘리기로 했는데 …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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