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특별법 8일 시행…국가 주도 배상체계 본격 가동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가 이달 본격 시행된다.국무조정실은 7일 “법 시행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는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된다”며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가습기살…2026-10-07 좋아요 개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