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첫 피해 후 6년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1년 첫 피해가 확인된 지 6년만이다. 이번 법은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구제급여 대상 기준에 미치지 …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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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방향제-홈플러스 세정제 등 18개제품 회수 조치
유한킴벌리, 홈플러스 같은 유명 업체의 세정제와 방향제 등에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의 화학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나 전량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이미 시중에 수만 개가 유통된 이 제품들 중에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포함한 제품도 있었다. 환경부는 탈취제, 방충제 등 19…
-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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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 못 씻어낸 5년반 만의 단죄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피해자들의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69) 등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 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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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73명 숨지게 한 옥시의 前 외국인 사장 무죄, 검찰 책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어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의 임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외국인 존 리 전 대표(현 구글코리아 사장)는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망자 73명을 포함해 피해자 181명을 불러온 ‘옥…
- 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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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前 옥시 대표 징역 7년…법원, 제조사 유죄 인정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재판에서 제조업체 임직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2011년 4년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불거진 뒤 약 5년 반 만에 처음으로 제조사 관계자의 유죄를 인정한 형사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
-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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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가습기살균제’ 없게… 피해 최대 3배 배상
앞으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소비자의 생명 등에 중대한 피해가 나타날 경우 법원이 산정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자가 최소한의 사실관계만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입증 책임도 완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공개한 2017년 …
-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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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 제정을”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족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 수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정부의 책임 있는 수사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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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가습기 살균제 해결 民官기구 필요”
“내 아이를 내 손으로 4개월 동안 서서히 죽였어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영상이 시작되자 방청석에는 울음이 번졌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의 인터뷰와 아이들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다.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한 아이들이 코에 호흡기를 꽂고 입원한…
-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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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도 못한 딸… 납골당에 판결문 갖다 줄 것”
“아이 납골당에 판결문이라도 갖다 주고 싶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탓에 생후 10개월 된 딸 예안 양을 잃은 김대원 씨(41)는 15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판결이 나온 직후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해당 업체가 파산해 배상금을 받지 못할 것을 알면…
-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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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유족, 최대 9억 위자료 받을길 열려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기업의 고의적인 불법 행위로 사람이 숨지는 중대한 피해를 보면 9억 원 이상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비행기 추락이나 건물 붕괴와 같은 대형 재난 때는 6억 원, 교통사고 시 3억 원 이상으로 배상받을 길도 열렸다. 위자료는 불법 행위로 발…
-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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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망자 1000명 넘어섰다”
시민단체가 접수한 결과,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한 피해자가 정부가 파악한 것보다 더 많았다는 설명이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
-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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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일]‘옥시 보고서’ 호서대 교수 징역 1년 4개월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14일 옥시레킷벤키저로부터 금품을 받고 조작된 실험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호서대 유모 교수(61)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교수는 사회적 중요성이 큰 연구에 관해 옥시 …
- 20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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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거주 옥시 前대표 檢, 범죄인 인도 요청나서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의 거라브 제인 전 대표(47·인도·사진)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 요청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은 5월부터 제인 전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조사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
-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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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치약’ 586만개 회수 다른 제품들은 매출 2배이상 껑충
가습기 살균제 위해성분이 검출된 치약을 제조업체들이 회수한 이후 해당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치약의 매출이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5일 이마트는 문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들어간 제품을 회수한 기간(9월 26일∼10월 4일)에 이 성…
-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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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조작’ 혐의 서울대교수 징역2년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에서 뒷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57)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한 첫 형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29일 수뢰 후 부…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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