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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법지대’ 공해에 ‘규칙’ 생겼다… 국제법으로 난개발 제한

    ‘무법지대’ 공해에 ‘규칙’ 생겼다… 국제법으로 난개발 제한

    공해(公海)에서 남획과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고 2030년까지 공해 3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BBNJ 협정)’이 17일(현지 시간) 전 세계에서 발효됐다. 공해와 심해저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첫 법적 장치로 국제적인 논…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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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티슈 때문에 막힌 하수관, 세금 1000억 들여 뚫어

    물티슈 때문에 막힌 하수관, 세금 1000억 들여 뚫어

    물에 녹지 않는 물티슈로 막힌 하수관로를 유지·보수하는 데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쓰이는 것으로 추산됐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물티슈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물티슈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보고서를…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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