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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문제는 어느정도 개선됐지만 한국의 여객선이 부정부패에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서울발 기사에서 정부가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뿌리뽑겠다고 약속했지만 부정부패가 여객선 …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허위 공문을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0·수감 중)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의 허위공문…

세월호 사고 당일 이뤄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시각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 심리로 4일 열린 김기춘 전 실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

세월호 최초 정기검사 당시 증·개축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허위 시험결과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박검사원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모(39)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

정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조사’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놓은 가운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의지도 내용도 없다’고 비판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7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오늘 청원게시…

세월호 사건에 대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특별조사단 설치로 전면 재수사를 해야한다는 청원과 관련해 청와대는 27일 “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대통령님께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세월호참사 전면재…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범국민 촛불문화제에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2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가족협의회 등은 이날 오후 5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검찰이 2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수감 중),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종범 전…

검찰이 2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수감 중),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종범 전…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호성(50)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4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판에서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보고가 이뤄졌다’고 법정 진술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

시민 1583명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비난하는 글을 SNS에 올린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차 전 의원에 대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들을 종북 세력으로 분류하고 대응책을 마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무사 문건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모 관련 방첩활동 계획’, ‘안보단체, 세월호 관련 종북세 반정부 활동에 대…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들이 4일 광화문광장에 모여 자유한국당의 광화문 집회를 비판하며 당을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는 이날 오후 6시 광화문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2015년 세월호 1주기 때 우리에게 위로와 사죄가 아닌 차벽과 물대포를 …

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한 수십명을 구해내 ‘파란 바지의 의인’으로 불리는 김동수씨(55)가 3일 국회 앞에서 자해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9시12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국회 외곽 2문 앞에서 “세월호 진실을 밝혀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