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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음란물 만들어 파는 중고생들… ‘사이버 학폭’ 대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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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따돌림 호소하다 숨진 부산 초등생… 교육청 “학폭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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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 전력 대입 정시에도 반영…학생부 보존 4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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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기록, 졸업후 4년까지 보존… 내년부터 대입에도 반영
초중고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교 폭력 가해 및 처분 기록의 보존 기간이 기존 ‘졸업 후 2년’에서 이번 학기부터 ‘졸업 후 4년’으로 늘어난다. 2026학년도부터는 대입에도 학폭 관련 기록이 반영되기 때문에 학폭 가해자는 입시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학생부 곳곳에 흩어져 …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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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로 전학’…졸업 후 학생부에 4년 간 남는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받은 강제 전학 징계 내용이 이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4년 간 보존된다. 가해 학생에 대한 엄벌을 강조한 정책 기조에 따라 종전 2년에서 기간을 두 배 늘린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부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이와 같이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5…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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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학폭 조사 교사가 안 한다…전담조사관 1955명 위촉
3월부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이 사안을 조사한다. 이를 위해 퇴직 교사와 전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를 중심으로 1900여명의 전담 조사관을 위촉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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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화장실서 용변보는 친구 훔쳐보면 ‘학폭’…중학생, 취소소송 ‘패소’
학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친구를 훔쳐봐 징계를 받은 중학생이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이 인천시교육청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보 취소소송에서 A군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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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서 또래 여학생 성희롱한 중학생들…징계 받자 소송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들에 대한 막말과 성적인 비난 등을 일삼다 적발돼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학생 측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강원 정선의 한 중학교 학부모들이 정…
-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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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어깨빵’ 학폭 여중생, 이례적 형사처벌
같은 반 또래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10대 여중생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김모 양(15)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년보호처분만으로는 교정할 수 없다”고 했다. …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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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 안 든다”며 ‘어깨빵’ 학폭…가해자母 피해자 역고소
“너 못생겨서 짜증 나, 처음부터 마음에 안들었어”같은 반 학생을 이 같은 이유로 수차례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여중생이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양(15)에 대…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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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당했는데 가해자 됐다”…제도 허점에 두번 우는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자 구제를 위해 마련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당사자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맞폭’으로 신고될 경우 대개 ‘쌍방 폭력’으로 처리돼 고통이 가중된다는 호소가 나온다.서울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A 양은 지난해 중순 소셜미디어(SNS)…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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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초등생 집단폭행 가해자 강제전학…피해자측 “탐정고용해 끝까지 알리겠다”
초등학교 6학년생 18명이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배를 걷어차는 등 집단폭력을 행사해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던 ‘충남 천안 초등학생 집단폭행’ 가해 학생들이 ‘강제 전학’이라는 최고수위의 징계를 받았다.피해자 학부모는 “유의미한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딸이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아무…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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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초중고생 100명 중 2명꼴 “학폭 경험”
강원도 내 초중고생 100명 가운데 2명꼴로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총 8만976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2.1%에 해당하는 1877명이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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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폭 징계 미루면 교육감이 학교장 조사한다
내년 3월부터 교장이나 교육지원청장이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미루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이를 교육감한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없이 사실 관계 조사에 나서야 한다.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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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조사, 교사 손떼고 전직 수사관 등이 맡는다
내년 3월부터 현직 교사 대신 수사 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이나 생활지도부장 등의 경험이 있는 퇴직 교사가 학교 폭력(학폭)을 조사한다. 학교전담경찰관(SPO)도 앞으로 학폭 조사를 자문하고 학폭 심의에도 참여한다. 교사들의 가중된 업무를 줄이고 학폭 사안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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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전담조사관 신설 배경은…尹 “학폭, 심하면 경찰에 맡겨라”
내년 3월 신학기부터 퇴직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학교 폭력 조사를 맡게 됐다. 여기에는 현장 교원과 만나 의견을 청취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0월 6일…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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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조사’ 교사가 안 한다…전담조사관 2700명 투입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학폭) 발생 시 교사들은 학폭 사안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지원청에 신설되는 ‘학폭 전담 조사관’ 2700여명이 전적으로 학폭 조사를 맡게 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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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전담기구 신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전담기구도 신설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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