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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음란물 만들어 파는 중고생들… ‘사이버 학폭’ 대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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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따돌림 호소하다 숨진 부산 초등생… 교육청 “학폭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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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 전력 대입 정시에도 반영…학생부 보존 4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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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집단폭행 가담 여중생 2명 추가 수사
경찰이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 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 4명 외에 공범 2명이 있는 것을 추가로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인천연수경찰서는 20일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 A군(14)을 집단폭행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B군(14) 등 4명 외에 C양…
-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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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추락사 중학생 장기결석 사유 ‘쉬쉬’
동급생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가 학교에 장기간 결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교육청과 학교 측에서 피해 학생의 장기 결석 사유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사안이라며 비공개 입장이다. 1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A(14)군은 재학 중인 인천 모 학…
-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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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뛰어내렸다”…집단폭행 가해 중학생들, 진술 유지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숨진 중학생이)스스로 뛰어내렸다”는 진술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5일 또래 중학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군(14)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
-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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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충’ 친구 놀렸다면?…법원 “학교폭력에 해당”
개인의 특징 뒤에 벌레를 의미하는 ‘○○충’이라는 표현을 써서 동급생을 놀린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한재봉)는 13일 대구 모 중학교 3학년 A양이 자신이 다니던 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처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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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2주 미만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부 기록 면제 ‘검토’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장의 권한으로 학폭위를 열지 않는 방안이 검토된다. 가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된다.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교육부가 최종안을 도출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오는 10일부터 진행한다…
-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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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목 조른 교사, 학부모 항의에 “다른 부위 때렸으면 가만 있었겠냐”
자신의 반 학생의 목을 졸라 상처를 낸 초등학교 교사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3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교사 A씨는 성실의무와 공무원 품위유지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교사는 올해 4월 수업 도중 B(8)군을 불러 세워…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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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립고 교사 2명, 여제자 성추행 혐의 인정
광주 한 사립여고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2명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31일 광주 D여고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교사 A씨(57)와 B씨(57)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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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서 중학교 교사가 1학년 30여명 부적절 신체접촉 의혹…경찰 수사
전남 광양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광양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 30여명이 A교사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접촉을 당했다는 신고를 지난 23일 해당 학교로 부터 받았다.…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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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집단폭행 중고생 7명 ‘특수폭행’ 혐의 검찰 송치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A양 등 중고생 7명을 최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B양을 주차장과 인근 건물 옥상 등으로 끌고다니며 4시간 가량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양은 지난 5월 ‘태…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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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돈 안 갚아” 후배 상습 협박·폭행 10대들 입건
광주 광산경찰서는 16일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들을 협박·폭행한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자제한법 위반, 상해)로 A(19)씨 등 10대 7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후배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불법 채권추심행위와 폭…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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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폭행’ 교남학교 교사 영장반려…“증거보강 필요”
강서구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교사 12명을 무더기 입건했다. 또 폭행 횟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의심되는 담임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6일 이 학교 교사 이모(46)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아동학대) 및 아…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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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중 성폭력 비율 늘어…상반기 1124건으로 17.5%
매월 1100건 수준의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 사건 중 성폭력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최근 5년간 유형별 학교급별 학교폭력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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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교사가…경찰, ‘장애학생 폭행 의혹’ 수사중
최근 서울 사립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을 폭행해 논란이 된 데 이어, 이번에는 특수교사가 장애학생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말 서울 강서구 소재의 교남학교에서 교사 A씨가 장애학생 B군을 폭행했다는 고소가 접수됐다. 당시…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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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장애학생 폭행…특수학교 150곳 전수조사
서울인강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모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일 서울인강학교를 현장 점검한 후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서울인강학교는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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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최근 5년간 학생 간 성폭력 심의건수 1만여건”
지난 5년간 학생 간 성폭력으로 인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건수가 1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최근 5년간 성폭력 피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만15…
-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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