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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음란물 만들어 파는 중고생들… ‘사이버 학폭’ 대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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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스마트폰 메시지 확인 두려워하면 ‘사이버 따돌림’ 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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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따돌림 호소하다 숨진 부산 초등생… 교육청 “학폭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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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판 더 글로리’ 동급생 추행 장면 SNS 생중계한 10대들
상층부만 얼어붙은 금호강 위를 걸어가게 하고 전라 상태로 추행하는 장면 SNS 생중계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의 첫 재판이 진행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과 …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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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학폭 가해처분 유예…교육감들 “편법, 허점 예방해야”
내달 초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처럼 사법조치로 학교폭력 가해 처분을 무력화시키는 행태를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29일 ‘새로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수립과 관련한 입장문’을…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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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예방 교육 듣는 학생들
22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홍파초에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 열린 가운데 학생들이 학교 전담 경찰관의 설명을 듣고 있다.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초중고교 45곳을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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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재개후 ‘학폭’ 늘었는데… 교육부 자체평가서 ‘학폭 정책 우수’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중단됐던 등교가 재개되면서 학교폭력(학폭)이 다시 늘어났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학폭 정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면서 ‘우수’ 등급을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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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로리’ 인기에 놀란 여의도…국회 계류 중인 학폭 예방 법안은?
드라마 ‘더글로리’와 ‘정순신 사태’로 학교폭력 근절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사이버 폭력 대응 강화부터 피해 학생 보호까지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법안이 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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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글로리’ 뜻밖 악재…“안길호PD가 27년 전 학폭 가해” 의혹
‘더 글로리’를 연출한 안길호 PD에 대한 학교 폭력(학폭) 의혹이 제기돼 사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극본 김은숙/연출 안길호)의 연출을 맡은 안길호 PD가 학폭 가해자라는 주장이 불거진 가운데, 이날 넷플릭스 측은 “제작진이 사실 확인 중…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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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앞길 막힐 수도 있구나”…청소년들 학폭 경각심
“내 문제로 사랑하는 부모님의 앞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정순신(56·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임명 하루 만에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사퇴한 가운데,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학폭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29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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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시간 끌어야” 법정다툼으로 가는 학폭… 2차피해 우려도
“피해 학생에게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다면 먼저 고소하는 걸 추천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선 선제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으면 피해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A 변호사) 27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학교폭력 변호 전담’ 변호사에게 “가해 학생으로 신고됐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묻자 이…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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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도 노력을 부모가 많이 막아” 鄭 아들 판결문에 적시
경찰 수사전담기구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 2대 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57)의 아들 정모 씨(22)는 고교 재학 시절 피해 학생에게 “돼지 ××”, “빨갱이 ××”라고 하는 등 상습적 언어폭력을 저질러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서울중앙…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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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옷벗기고 때리는 장면 생중계 중학생들, 결국 검찰로…
모텔에서 동급생을 성추행하고 SNS로 생중계한 중학생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A(15)군과 불구속 입건된 B(15)군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군 등은 지난 1월9일 오후 11시10분께 대구시…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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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옷 벗기고 폭행’ 생중계한 중학생 구속…친구 신고로 잡혔다
대구의 한 모텔에서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한 10대가 구속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혐의 등으로 A군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범행에 함께 가담한 B군은 불구속 입건됐다. A군과 B군은 지난 1월…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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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수, 안우진 학폭 놓고 “한국, 용서 쉽지않아” 논란
추신수(41·SSG·사진)가 학교 폭력 전력이 있는 안우진(24·키움)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이해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야구팬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추신수는 안우진을 구제하기 위해 나서는 야구인 선배들이 없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야…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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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은 안 썼다”…이재영, 학폭피해자 ‘명예훼손 무혐의’에 이의신청
과거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내프로배구(V리그)에서 퇴출당한 배구선수 이재영(26)이 피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부상으로 그리스에서 돌아온 이재영이 피해자에게 사과는커녕 오히려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19일 MBC가 보도했다. 앞…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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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처분 수위 낮춰드려요”… ‘학폭 전문 변호사’ 성행
A 군(14)은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학년 학생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됐다. A 군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는 4호 ‘사회봉사’ 처분이 결정됐다. 진학 때 불이익을 우려한 A 군의 부모는 학교폭력(학폭)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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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가 거꾸로 솟아”…판사도 분노한 제주 여고생 집단 보복폭행
자신들의 학교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제주의 한 여고생에게 무차별적인 집단 보복폭행을 가한 10대 청소년 2명이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18)과 B양…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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