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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음란물 만들어 파는 중고생들… ‘사이버 학폭’ 대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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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유족에 “9000만원 배상” 각서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사진)가 사건 당사자인 고 박주원 양(당시 16세)의 유족에게 ‘9000만 원을 배상하겠다’는 각서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박 양 유족 측을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3년에…
-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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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폭행해 아파트 추락사 내몬 20대 ‘징역 7년→1년2월’ 감형
후배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아파트 추락사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폭행과 추락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상해치사가 아닌 상해 혐의만 인정했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신종오 부장판사)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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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기록, 대입정시-취업에도 반영 추진
정부·여당이 학교 폭력 가해자의 징계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고 대입 수시 모집뿐만 아니라 정시 모집에도 반영하도록 하는 학폭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이뿐만 아니라 취업에도 학폭 기록을 반영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정순신 사태’로 학폭에 대한 국민 여론이 들끓자 서둘러 대안…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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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학생부 학폭 기록 보존기간’ 연장…정시에 확대 반영
당·정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는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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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기숙사 집단폭행…고교생 10명 검찰 송치
경남 산청경찰서는 한 고등학교에서 신입생을 집단 폭행한 2~3년 학생 10명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11시께 학교 기숙사에서 신입생 A군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주먹과 둔기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있다. 당…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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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웅 학폭 후폭풍…‘실화’ 재연배우 “대본 받고 연기하면서도 수치심”
‘실화탐사대’에서 황영웅의 학폭 의혹을 파헤친 가운데 피해자를 연기한 재연배우가 “연기하며 수치심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30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MBN ‘불타는 트롯맨’ 참가자 황영웅의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다뤄졌다. 방송 이후 유튜브 채널 ‘실화 On’에는 ‘실…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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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불출석…내달 14일로 연기
31일 국회에서 ‘정순신 없는 정순신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핵심 증인이 불출석했다”며 청문회를 다음달 14일로 미뤘다. 민주당은 앞서 21일 여당 반대 속 ‘정순신 청문회’ 개최를 단독 확정한 데에 이어 이날 청문회 일정 변경 안건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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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판 더 글로리’ 동급생 추행 장면 SNS 생중계한 10대들
상층부만 얼어붙은 금호강 위를 걸어가게 하고 전라 상태로 추행하는 장면 SNS 생중계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의 첫 재판이 진행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과 …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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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학폭 가해처분 유예…교육감들 “편법, 허점 예방해야”
내달 초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처럼 사법조치로 학교폭력 가해 처분을 무력화시키는 행태를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29일 ‘새로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수립과 관련한 입장문’을…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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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예방 교육 듣는 학생들
22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홍파초에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 열린 가운데 학생들이 학교 전담 경찰관의 설명을 듣고 있다.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초중고교 45곳을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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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재개후 ‘학폭’ 늘었는데… 교육부 자체평가서 ‘학폭 정책 우수’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중단됐던 등교가 재개되면서 학교폭력(학폭)이 다시 늘어났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학폭 정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면서 ‘우수’ 등급을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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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로리’ 인기에 놀란 여의도…국회 계류 중인 학폭 예방 법안은?
드라마 ‘더글로리’와 ‘정순신 사태’로 학교폭력 근절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사이버 폭력 대응 강화부터 피해 학생 보호까지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법안이 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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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글로리’ 뜻밖 악재…“안길호PD가 27년 전 학폭 가해” 의혹
‘더 글로리’를 연출한 안길호 PD에 대한 학교 폭력(학폭) 의혹이 제기돼 사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극본 김은숙/연출 안길호)의 연출을 맡은 안길호 PD가 학폭 가해자라는 주장이 불거진 가운데, 이날 넷플릭스 측은 “제작진이 사실 확인 중…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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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앞길 막힐 수도 있구나”…청소년들 학폭 경각심
“내 문제로 사랑하는 부모님의 앞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정순신(56·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임명 하루 만에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사퇴한 가운데,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학폭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29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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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시간 끌어야” 법정다툼으로 가는 학폭… 2차피해 우려도
“피해 학생에게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다면 먼저 고소하는 걸 추천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선 선제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으면 피해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A 변호사) 27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학교폭력 변호 전담’ 변호사에게 “가해 학생으로 신고됐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묻자 이…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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