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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는 ‘무동기 범죄’라고도 하는데, 피의자-피해자 간에 아무런 상관 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불특정 대상에게 행해지는 범죄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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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파 협박이나 살인 예고범에게 “낭비된 치안 행정 비용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국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협박범이 초래한 치안력 낭비에 대해서도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21일 경찰청과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에 따르면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