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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영유아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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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유괴# 약취 미수 혐의# 초등학생 유인# 추행 전과# 유괴시도# 유괴# 초등 유괴# 미성년자 유인# 아동 대상 범죄#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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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아동’ 2000여명 전수조사 이번주 착수…한 달 내 완료 계획

    ‘유령아동’ 2000여명 전수조사 이번주 착수…한 달 내 완료 계획

    보건복지부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0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번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28일이나 29일에 전수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한 달 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앞서 감사원은 신생아 임시 번호 등을 활용해 2015년부…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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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친모에 ‘살인죄’ 적용될까…경찰 “검토 중”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친모에 ‘살인죄’ 적용될까…경찰 “검토 중”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에 대해 ‘살인’ 혐의가 적용될 지 주목된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 혐의로 친모 A씨(30대)를 구속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해 살해한 뒤,…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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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임시번호’ 질병청→보건부 공유…유령아기 막는다

    ‘신생아 임시번호’ 질병청→보건부 공유…유령아기 막는다

    보건복지부가 출생 미신고 아이를 찾는 목적으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신생아 임시 번호’를 받을 수 있게 시행령을 개정한다.신생아 임시 번호를 받아 공문 등 기존 시스템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에 통지해 출생 미등록 아이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출생 미신고 아이…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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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출생통보제 법안 30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

    여야가 출생 미신고 영유아 사태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의 조속 처리를 공언했지만 실제 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작용 우려 등으로 인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출생통보제 등 관련법을 3년 넘게 외면했…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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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영아살해-미수 24건중 22건 미혼모 범행… 1심 절반은 집행유예

    [단독]영아살해-미수 24건중 22건 미혼모 범행… 1심 절반은 집행유예

    A 씨는 2019년 5월 클럽에서 만난 남성과 관계를 가진 후 아이를 가졌다. 주변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이듬해 2월 부산 수영구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혼자 남아를 출산했다. 밖에 있던 어머니가 “왜 안 나오냐”고 재촉하자 A 씨는 2층 높이에서 신생아를 밖으로 던졌고, 아이…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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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영아살해 24건중 12건 집유…최근 5년간 1심 판결문 분석

    [단독]영아살해 24건중 12건 집유…최근 5년간 1심 판결문 분석

    A 씨는 2019년 5월 클럽에서 만난 남성과 관계를 가진 후 아이를 가졌다. 주변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이듬해 2월 부산 수영구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혼자 남아를 출산했다. 밖에 있던 어머니가 “왜 안 나오냐”고 재촉하자 A 씨는 2층 높이에서 신생아를 밖으로 던졌고, 아이…

    •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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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아살해, 동반자살… 자녀는 부모 소유물 아니다[이미지의 포에버 육아]

    영아살해, 동반자살… 자녀는 부모 소유물 아니다[이미지의 포에버 육아]

    ‘포(four)에버 육아’는 네 명의 자녀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기자가 일상을 통해 접하는 한국의 보육 현실, 문제, 사회 이슈를 담습니다. 단순히 정보만 담는 것을 넘어 저출생의 시대에 다자녀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겪는 일화와 느끼는 생각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근래…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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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출생통보제 미룬 4년, ‘투명인간 하은이’ 최소 22명 더 나왔다

    [단독]출생통보제 미룬 4년, ‘투명인간 하은이’ 최소 22명 더 나왔다

    “오늘 뇌출혈로 입원한 아기가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갈비뼈 여러 곳이 부러졌는데 골절 시기도 모두 달라 보입니다.” 지난해 1월 13일 오후 11시경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의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경찰에 전화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생후 2개월 윤호(가명)가 부모로부터 학대당…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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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신고 안했죠” 영아 브로커 접근… 100만원 사례금 요구도

    “출생신고 안했죠” 영아 브로커 접근… 100만원 사례금 요구도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를 돕습니다.’ 23일 오전 한 메신저의 오픈채팅방 제목이었다. 채팅방에 들어가자 개설자는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와 함께한다”며 말을 걸어왔다. 그런데 본보 기자가 미혼모를 가장해 “생후 10개월 된 딸이 있다”고 하자 금세 본색을 드러냈다. 개설자는 “별도 기관…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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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어난 아이도 못지키는 초저출산국 한국 [기자의 눈/이지운]

    태어난 아이도 못지키는 초저출산국 한국 [기자의 눈/이지운]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이’ 2236명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이 중 23명을 추려 살펴봤는데 이미 여러 아이가 목숨을 잃었다. 모든 어른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과연 위험에 처한 아이는 2236명뿐일까. 출생신고가 의무화되면 아이들은 안전해질까. 아이가 태어나면…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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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신고 안했죠?” 영아 브로커 접근… 100만원에 온라인 거래

    “출생신고 안했죠?” 영아 브로커 접근… 100만원에 온라인 거래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를 돕습니다.’ 23일 오전 한 메신저의 오픈채팅방 제목이었다. 들어가자 채팅방 개설자는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와 함께 한다”며 말을 걸어왔다. 그런데 본보 기자가 미혼모를 가장해 “생후 10개월 된 딸이 있다”고 하자 금세 본색을 드러냈다. 개설자는 “별도 기관…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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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사 확인 안된 ‘유령 아동’ 800여명 남았다…“출생통보제 도입 서둘러야”

    생사 확인 안된 ‘유령 아동’ 800여명 남았다…“출생통보제 도입 서둘러야”

    병원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된 이른바 ‘유령 아동’ 2236명 가운데 800여명의 생사가 불분명하다는 추정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수원 비극’과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에 …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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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혼모로 낳아 베이비박스에” 수원서 미출생신고 사례 2건 추가

    “미혼모로 낳아 베이비박스에” 수원서 미출생신고 사례 2건 추가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사건이 알려진지 사흘 만에 경기 수원지역에서 출생미신고 사례가 또 발생했다. 23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미신고 아이의 친모는 지역에 주소지를 둔 A씨(30대·여)와 B씨(외국인·여)로 시는 전날(22일) 감사원으로부터 2건의 정보를 추가로 받아 조사 중이다…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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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 미신고 아동 지자체 직권으로 기록해야”…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출생 미신고 아동 지자체 직권으로 기록해야”…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감사원 감사 결과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2200여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일부 아동이 살해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민변은 23일 성명을 내고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실태 파…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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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원 영아 시신’ 몰랐다던 남편, 출산 아내 퇴원서에 서명 정황

    [단독]‘수원 영아 시신’ 몰랐다던 남편, 출산 아내 퇴원서에 서명 정황

    경기 수원의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가운데 영아 살해 및 유기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 고 모씨의 남편 A 씨가 넷째 딸과 다섯째 아들의 출산 당시 아내의 퇴원서에 서명한 정황이 23일 확인됐다. 남편 A 씨는 “넷째 다섯째 출산 사실을 몰랐고, 아내가 낙태한 …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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