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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영유아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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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아 냉동고 사건’ 친모 살인죄 적용…친부도 방조 혐의 입건
‘‘수원 영아 냉동고 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자의 친부 이모 씨(41)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친모 고모 씨(35·수감 중)의 혐의는 ‘영아살해죄’에서 ‘살인 및 사체은닉죄’로 변경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이 씨를 ‘살인죄…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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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30대 친모에 살인죄 적용
경기 수원시에서 신생아 2명을 살해한 후 냉장고에 방치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 A 씨가 살인죄로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검토 끝에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또…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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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냉장고 영아시신’ 친부 피의자로 전환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검거된 부인의 남편도 피의자로 전환됐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9일 그동안 참고인 신분이었던 친부 A씨를 영아살해방조 혐의를 적용,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아내 B씨의 검거 이후부터 조사를 몇 차례 벌인 바, …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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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오늘 ‘출생통보제’ 논의…권익위 감사·이태원 참사 현안질의도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도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또 감사원을 상대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불법감사 의혹과 이태원 참사 감사 문제 등에 대한 현안질의도 실시된다. …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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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인간 하은이’ 4년만에… 출생통보제, 국회소위 통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아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동아일보가 2019년 1월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숨진 지 7년 뒤에야 존재가…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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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인간 하은이’ 4년만에 출생통보제 국회 소위 통과
의료기관이 건강심사평가원을 거쳐 아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동아일보가 2019년 1월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숨진 지 7년 뒤에야 존재가 알…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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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법사위 소위 의결…병원이 출생 통보
의료기관에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28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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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없이 12년간 집에서 생활한 ‘유령 소년’
10년 넘게 아들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가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와 40대 여성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 2월 검찰에 송치했다.사실혼 관계인 A 씨와 B 씨…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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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유령 아동 전수조사”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감사원 감사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이 확인되고, 영아 살해·유기 사례까지 드러나자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회…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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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전 베이비박스 버려진 출생 미신고 아이 친모 찾았다…경찰, 내사
경찰이 인천 지역 ‘출생 미신고’ 표본조사 대상 3명 중 1명이 8년 전 ‘베이비박스(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설치된 상자)’에 버려진 정황을 포착했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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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서도 출생미신고 아기가…“관악구 베이비박스로 보내 건강”
경기 시흥시에서도 영아 출생 미신고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시흥시는 전날 2020년 태어난 여아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친모 20대 A 씨가 출산 후 서울 관악구 소재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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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에서 사라진 아기, 서울 관악구 베이비박스로
경기 시흥시에 소재 불명 영아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시흥시는 전날 2020년 태어난 아기가 출생 신고되지 않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친모 A(20대)씨가 출산 후 서울 관악구 소재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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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출생통보제 15년간 20건 발의… 제대로 논의 않고 질의도 1명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6/28/119971872.1.jpg)
[단독]출생통보제 15년간 20건 발의… 제대로 논의 않고 질의도 1명뿐
최근 병원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국회에선 15년 전부터 관련 법안 20건이 제출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 관련 질의가 이뤄진 것도 한 번뿐이었다. 동아일보가 2019년 1월 …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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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해 영아 넘긴 친모 “인천서 출생신고 한다 들어”…행방 오리무중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안 된 이른바 ‘유령 아이’ 사건 12건 중 아직 생사 확인이 안 된 4건을 집중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먼저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화성시에서 “인터넷을 통해 신생아를 넘겼다”고 밝힌 10대 미혼모 사건과 관련해 친모 진술을 기반으로 영아의 …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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