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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미숙아 친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친부(31)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A 씨 상고심에서 지난 7월 16일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올 3월 울산 울주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30대 남성이 미성년 자녀 4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 발생 전 위기 징후는 수차례 있었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첫째 아이가 학교에 무단 결석했고, 건강보험료는 장기간 체납됐다. 사건 전 두 달 동안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공…

앞으로 아동학대로 연 2회 이상 신고될 경우 아동을 보호자 등과 즉시 분리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된다. 최근 충남 천안시에서 11세 지적장애 아동이 외할머니와 교회 목사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진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2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