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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기소된 40대 어린이집 교사, 항소심서 일부 무죄 파기
자신이 돌보는 2세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 원심의 일부 무죄가 파기되고 벌금이 늘어났다. 창원지법 형사5-3부(신수빈·권수아·한나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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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돌보는 2세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 원심의 일부 무죄가 파기되고 벌금이 늘어났다. 창원지법 형사5-3부(신수빈·권수아·한나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