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2심서 모두 무죄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과 이 전 비서관…2024-11-25 좋아요 개 코멘트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