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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9번 성폭행한 前 충주시 공무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직 공무원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재판장)은 19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직 충주시 공무원 50대 남성 A…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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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직 공무원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재판장)은 19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직 충주시 공무원 50대 남성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