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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내달 12~13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 개최…‘사법 3법’ 논의 전망

    대법원, 내달 12~13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 개최…‘사법 3법’ 논의 전망

    전국 법원장들이 다음 달 다시 한 자리에 모여 법원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3월 12일~13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는 매년 3월 개최되는 자리로, 각 법원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와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간담회에는 …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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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설특검, ‘쿠팡 수사 방해’ 엄희준-김동희 검사 기소

    상설특검, ‘쿠팡 수사 방해’ 엄희준-김동희 검사 기소

    상설특검이 27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처분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부…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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