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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상고 포기# 김홍희# 서훈# 무죄 판결# 모텔# 아기# 세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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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괴롭힘 가해자 ‘파주→나주’ 집에서 280㎞ 전보…法 “부당한 징계”

    직장 괴롭힘 가해자 ‘파주→나주’ 집에서 280㎞ 전보…法 “부당한 징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을 경기도 파주에서 전라남도 나주시로 근무지를 옮긴 회사의 조치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워장을 상대로 낸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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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집단반발 검사장 징계설에 “법무-檢 안정 우선…가장 좋은방법 고민중”

    정성호, 집단반발 검사장 징계설에 “법무-檢 안정 우선…가장 좋은방법 고민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7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는 해당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은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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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추징금 0원’ 남욱, 강남 노른자땅 500억에 내놔

    ‘대장동 추징금 0원’ 남욱, 강남 노른자땅 500억에 내놔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민간업자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들 일당이 동결됐던 재산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해제 요청이 신호탄이 돼 동결된 2000억 원대 재산 전반에 대해 ‘해제 러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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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尹구치소 방문 조사

    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尹구치소 방문 조사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1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로 윤 전 대통령을 11일 특검 사무실에서 처음 조사한 지 닷새 만이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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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부토건 주가조작’ 닮은꼴 웰바이오텍 회장 구속영장 기각

    ‘삼부토건 주가조작’ 닮은꼴 웰바이오텍 회장 구속영장 기각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주요 혐의의 피의자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에 대해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도주 …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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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구치소가자 어린이집에 두아들 버린 30대母 실형

    남편 구치소가자 어린이집에 두아들 버린 30대母 실형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뒤 약 3개월간 귀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이와 함게 법원은 40시간의 …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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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준수사항 어기고 음주운전한 60대, 2심도 실형

    전자발찌 준수사항 어기고 음주운전한 60대, 2심도 실형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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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의혹’ 웰바이오텍 회장 구속영장 기각…法 “주요 혐의 소명 안돼”

    ‘주가조작 의혹’ 웰바이오텍 회장 구속영장 기각…法 “주요 혐의 소명 안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삼부토건과 같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거짓 홍보를 해 주가를 끌어올린 의혹을 받는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웰바이…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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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르게 앉아라’ 주의 주는 교도관 뺨 때린 40대 수감자, 징역 8개월

    ‘바르게 앉아라’ 주의 주는 교도관 뺨 때린 40대 수감자, 징역 8개월

    수용 생활 중 자신에게 주의를 준 교도관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수감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기간이 늘어났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 씨는 지난 6월12일 춘천교도소에서 교…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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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원영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상고장 제출…2심 징역형 불복

    장원영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상고장 제출…2심 징역형 불복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탈덕수용소’ 박 모 씨(36)의…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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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찜질방 자는 손님 다 깨우기’…업무방해 신태일 벌금 700만원

    ‘찜질방 자는 손님 다 깨우기’…업무방해 신태일 벌금 700만원

    인천 한 찜질방에서 손님을 깨우는 방송을 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방송인(BJ) 신태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태일(본명 이건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신태일은 지난 6월 26일 …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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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운전해도…대법 “도로 아냐 처벌 못해”

    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운전해도…대법 “도로 아냐 처벌 못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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