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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논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더불어민주당의 설계대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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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죄 지어도 처벌 못 하는 계급 태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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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대폭 축소 입법예고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가졌던 ‘수사종결권’을 대폭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입법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시행령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개정안을 1일부터 다음 달 1…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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