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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檢고위직 비위 살피는 ‘감찰3과’ 신설
법무부가 부장검사 이상 검찰 간부를 감찰하는 정규 조직을 대검찰청에 신설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고위직 검사들에 대한 감찰 강화를 위해 사실상 ‘직할대’를 만든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20일 대검 검찰연구관 정원 2명을 각각 신설되는 감찰3과장과 국제협력담당관으로…
-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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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광주 찾은 윤석열, 수사·기소 분리 질문엔 ‘침묵’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광주 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했다. 윤 총장의 광주 방문은 지방 검찰청 전국 순회 차원으로, 지난 13일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찾은데 이어 두번째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5분쯤 광주 고등·지방검찰청에 도착해 박성진 광주고검장, 문찬석 광주지검장 등 검…
-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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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평검사 “수사 개시때부터 관여 불가피” 법무부 과장 “선진국에선 일반적 형태 아냐”
검찰의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일선 검사들은 찬반으로 의견이 나뉘면서 18, 19일 이틀 연속 충돌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 이수영 검사(사법연수원 44기)가 1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소추기관인 검사는 공소의 제기나 유지뿐만 아니라 수사의 개시 단…
-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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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검사장 회의 앞두고 평검사들 반발 확산…“공개하라”
법무부에서 추진하려는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한 평검사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21일 열리는 검사장회의를 앞두고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회의 내용을 공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연일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한 법무부의 입…
-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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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소추 한덩어리”… 檢안팎 “秋법무-검사장 충돌 우려”
“수사와 소추는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3일 부산고검, 부산지검 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을 향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추 장관은 21일…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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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21일 검사장 회의 소집… 윤석열 불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이른바 분권형 형사 사법 시스템 실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 장관으로부터 회의에 참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지만 분권형 형사 사법 시스템 자체가 적절치 않…
- 20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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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법무 검사장 회의 소집에…검사들 “취지 공감” vs “정치적 영향 우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전국 검사장들을 불러 검찰 개혁에 관한 회의를 여는 것을 놓고 검찰 내부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자는 취지에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중립성이 요구되는 검찰에 정치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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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기소 분리 논의하자” 전화…윤석열 “구체안 있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검토를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협의를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추 장관 지시를 받고 전날(12일) 오후 이정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게 연락해 ‘이 사안…
-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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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무성 “공판부 검사는 기소결정 안해”… 법무부 주장과 달라
“일본의 공판부 소속 총괄심사검찰관은 의견만 제시할 뿐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최근 일본 법무성 관계자로부터 일본 검찰의 수사와 기소 시스템에 대해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에서…
-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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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秋장관 수첩에 ‘안대희’ ‘박영수’ 메모 적힌 까닭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2/13/99662398.3.jpg)
[단독]秋장관 수첩에 ‘안대희’ ‘박영수’ 메모 적힌 까닭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책상 위에 검은색 노트를 펼쳐놓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했다. 대한민국 국회라고 적힌 이 수첩에는 검찰 관련 메모가 파란색과 빨간색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특히 ‘안대희(국민검사)’ ‘박영수’라는 단어는 맨 첫 …
-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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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직접 수사-기소땐 중립 흔들려”… 檢안팎 “정권수사 통제하나”
“검찰 내부에서 기소와 수사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40일 만인 11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오류를 줄이겠다”며 검찰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검찰 내부가 다시 술렁이고 있다. 추…
-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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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檢 수사 ·기소 분리 검토…내부 통제장치 필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취임 40일 만인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 내부의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분리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로 내부 통제장치가 …
-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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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법치주의 말살” 변호사 475명 시국선언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법무부 장관 출신을 포함한 400여 명의 변호사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문재인 …
-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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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한변 “공수처·검찰인사…文정권이 법치파괴” 시국선언
보수성향 변호사들이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부터 최근 검찰인사 단행까지 문재인 정부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권의 연이은 검찰인…
-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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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깜짝 회동… “소통 공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대검찰청을 전격 방문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회동했다. 법무부 장관이 대검을 찾아 총장을 만난 것은 20여 년 만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5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8층의 검찰총장 접견실에서 윤 총장을 만났다. 추 장관이 일정…
-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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