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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제동’ 추미애 지시, 윤석열 반대 묵살하고 각의서 의결
앞으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동의 없이는 특별수사본부나 특별수사단 등을 구성할 수 없게 됐다. 법무부는 직제에 없는 수사 조직을 대검찰청에 설치하려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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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수단 등 수사기구 설치땐, ‘장관 사전승인’ 받아야”…28일부터 시행
특별수사단 등 비직제 검찰 수사기구를 설치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안건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은…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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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發 ‘물갈이’에 일선은 잠잠…명분 준 ‘윤석열 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형사부 강화’를 내세우며 오는 23일 검찰 인사에서 대대적 물갈이를 예고했다. 검찰 안팎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 검사들을 핵심 요직에 전면 배치한 게 ‘자충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의 두 번…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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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檢개혁 큰 획…통합경찰법·국정원법도 처리돼야”
文대통령 “檢개혁 제도화 큰 획…향후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 文대통령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 국회서 신속 처리해주길”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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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제개편안 국무회의 의결…‘중간간부 인사 파장’ 주목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에 따라 검찰 고위간부에 이은 중간간부 인사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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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권력에 항의한 게 진정한 검사…秋장관이 추태 부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조국 전 장관 기소 여부를 둘러싼 현직 선후배 검사 간 의견 충돌을 ‘상갓집 추태’로 질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법무부 장관의 법의식이 이것밖에 안되나. 추미애 장관이야말로 추태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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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2라운드 공 울렸다…추미애 또 정면돌파하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찰 인사가 23일 단행된다. 법무부가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형사·공판부 검사를 적극 우대할 것이라고 공언한 가운데, 현 정권 비리를 수사한 실무진 물갈이 규모가 초미의 관심사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2시부터 2시간가…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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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갓집 항의 검사를 하나회에 빗대
더불어민주당은 대검찰청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등 일부 검사가 18일 한 빈소에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에게 항의하며 언성을 높인 것을 두고 ‘상갓집 항명’으로 규정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번 일은) 198…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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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 “검찰 엘리트주의 탈피… 현안 수사 진행상황 고려했다”
법무부가 23일 발표할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에서 현 정부 스스로 제도화한 검사 필수보직기간(1∼2년) 원칙의 예외 적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법무부 인사 심의기구인 검찰인사위원회는 “직제 개편 및 인사 수요 등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의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20일 …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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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총장 오만함에 취한 것 아닌지…” 與, 상가집 항의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대검찰청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등 일부 검사들이 18일 한 빈소에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에 항의하며 고성을 친 것과 관련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0일 이번 사건을 1986년 ‘국방위원회 회식사건’에 비유하며 노골적으로…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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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2차 인사 23일 단행…대검·靑수사 검사들 지방행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오는 23일 중으로 예정된 가운데 대검찰청과 법무부,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한 검사들이 전국에 흩어져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제133차 검찰인사위원회를 진행한 뒤 이같은 내용의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고검 검사급 검사 및 일반검…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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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檢 ‘상가 충돌’ 법무부 장관 비판에 “秋 욕이 더 예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방향을 놓고 검찰 간부들이 장례식장에서 공개 충돌한 것을 ‘상갓집 추태’라고 지칭하며 비판한 데 대해 “이분은 욕이 예술”이라고 비꼬았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추 장관이 …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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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위 종료…윤석열 요구 ‘대검 중간간부’ 살아남을까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20일 열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께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중간간부급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했다. 검찰인사위 위원장인 이창재 변호사는 이날 오후 4시6분쯤 회의를 마치고…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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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위 개최…“남겨달라” 윤석열 요구 받아들일까
법무부가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인사위원회가 20일 개최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신규 임용 건 등 인사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위원장인 이창재 전 법무부차관은 이날 청사에 도착…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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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학범죄수사부 폐지는 포항지진 책임자 처벌·수사 방해 행위”
2017년 포항지진의 피해자들이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직제개편안은 “포항 시민이 요구하는 지진재난의 책임자 처벌과 관련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나 범인은닉죄로 고발하…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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