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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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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법원 앞 생방송 유튜버 살해 50대, 2심도 무기징역

    부산법원 앞 생방송 유튜버 살해 50대, 2심도 무기징역

    지난해 부산법원 앞 교차로에서 법정 출석을 앞두고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살인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의 선고 공판에서 …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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