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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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前대법원장 항소심 내달 21일 시작…1심 무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첫 공판을 다음달 2…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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