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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판사 김현순·조승우·방윤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 핵심 책…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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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5년 재판 마무리…내년 2월5일 선고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재판이 5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법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임 전 차장은 “대외업무를 수행하며 대응방안을 선제 검토했을 뿐”이라며 …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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