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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외교부 찾아 ‘日징용 재판’ 협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외교부와 세부 절차를 구체적으로 협의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 소송을 고의로 지연한 적이 없다”는 대법원 해명과는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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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파견 판사, 2016년 주요 헌소사건 재판관 개별 입장까지 행정처장에 보고”
2016년 2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새 법원행정처장을 임명하자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가 헌재 사건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 정황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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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거래 의혹’ 문건 등장한 홍일표 의원직 상실형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62·사진)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1900여…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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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진당 도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의혹 A변호사 비공개 소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으로 재직하며 ‘통합진보당 도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A 변호사를 검찰이 최근 비공개 소환 조사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A 변호사를 …
-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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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사찰 문건 작성’ 판사 첫 공개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며 동료 법관을 사찰한 문건 등을 작성한 현직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 수사 이후 현직 판사를 공개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8일 오전 …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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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양승태 대법 ‘靑청탁 문건’ 윤병세 前장관에 전달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10월 말 청와대에 청탁한 내용이 주철기 당시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통해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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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大法 간부, 靑 방문… 日징용 소송 논의한 정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3년 10월 말 청와대를 방문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 손해배상 소송의 진행 상황과 향후 방향을 설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 201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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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외교부 압수수색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외교부를 압수수색했다. 법원행정처가 한일 외교관계에 소송이 미칠 파장을 감안해 달라는 외교부 민원을 받고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
-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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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쪽 인사 잇달아 찾아와 상고법원 얘기… 행정처 치밀한 접근”
“2015년에 아는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만났다. 내가 가입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었다. 그런데 뜻밖에 상고법원 얘길 꺼내시더라. 비슷한 시기에 제주 근무 시절 모셨던 윤성원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와 비슷한 얘길 하…
-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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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회-정부-언론에 상고법원 전방위 로비 시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중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 등 정치권과 언론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도입에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을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410개 문건 중 6월 문…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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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하야 정국’ 대비 재판 지침도 만들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일선 법원 판결의 방향성이나 가이드라인을 언급한 정황이 31일 추가 공개된 문건에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이날 공개한 196개 문건 중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한 ‘대통령 하야 정…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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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상고법원 반대 주도… 직접 만나 설득할 필요”
31일 추가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중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고법 부장판사이던 시절 상고법원 도입 반대를 주도하고 있고, 김 대법원장을 설득해 상고법원 반대 기류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15년 7월 작성한 ‘상고법원에 대한 사법부 …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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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특징-공약-지역현안 상세히 정리… 회유 맞춤전략 만들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31일 추가 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196개 중 상당수는 상고법원 도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5월 작성한 문건에서 ‘상고법원 안은 다른 현안과 비교 불가한 절체절명의 과제’ ‘CJ(대법원장의 이니셜·양승태 전 대법원장 의미함…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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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법원의 충격적 전방위 로비, 사법신뢰 회복이 걱정이다
대법원이 31일 추가로 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196건을 보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양승태 대법원이 실행계획을 세워 얼마나 집요하게 로비를 했는지 알 수 있다. 이날 공개한 문건에는 청와대, 법무부, 국회에 대한 대응전략과 관련 인사 면담 계획 및 접촉 후 보고, …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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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위안부 소송 1심, 대법서 각하-기각 미리 결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이 있는 410개 문건 중 아직 공개되지 않은 228개 문건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31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228개 문건은 당초 특별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과 무관하다며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다시 검토한 …
-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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