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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공정한 재판 위해 필요”… 한국당 “특정재판부 자체가 위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 일어난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을 기존 법원에 맡겨서는 제대로 된 재판이 이뤄질 수 없으므로 별…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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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법남용 특별재판부 추진, 위헌 소지 꼼꼼히 따져봐야
어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골자는 대한변호사협회, 법관대표회의, 전문가 3명씩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관 3명을 2배수로 추천…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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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종헌, 외교부와 징용소송 논의전후 양승태에 보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중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지연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2016년 9월 29일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서울 …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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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사법농단 사건을 재판할 특별재판부 도입에 합의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영장 기각 등 법원의 미온적 태도가 논란이 되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고강도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여야…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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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통진당 소송 개입…의견서 거부 판사는 ‘승진탈락’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관련 소송 대부분에 재판부에 의견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개입을 시도하고, 이를 거부한 판사는 승진 탈락 등 불이익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23일) 청구한 …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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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쪽 넘는 임종헌 구속청구서…법원, 또 ‘장문 사유’ 내나
‘사법농단 의혹’ 핵심으로 평가받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여부는 법원이 구속 사유 가운데 ‘사안의 중대성’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230여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임 …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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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영장심사’ 임민성 판사는 누구…非행정처 출신
‘사법농단 의혹’ 핵심으로 평가받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위기에 놓이면서 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전담 판사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47·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임 전 차장에 대…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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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26일 구속심사…法, 영장 발부할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모레 구속 심사를 받는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전날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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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 승부처…임종헌 영장심사 누가 맡나 ‘촉각’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중간 책임자라고 평가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관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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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임종헌 구속영장… 양승태 공범으로 적시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3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진)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6월 18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127일 만이다. 이 사건에서 …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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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핵심적 중간책임자”… 대법원 前수뇌부 향하는 檢
검찰이 23일 오후 7시 50분경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 관계자들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특히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해야 하는 서울중앙지법은 분위기가 꽁꽁 얼어붙었다. 5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 중 1명이 임 전 차장의 …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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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정원수]기본기에 가장 충실한 ‘문무일의 검찰’이 답이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0/24/92555779.1.jpg)
[광화문에서/정원수]기본기에 가장 충실한 ‘문무일의 검찰’이 답이다
木人嶺上吹玉笛(목인령상취옥적·나무 사람 고개 위에서 옥피리를 불고) 石女溪邊亦作舞(석녀계변역작무·돌 여자가 시냇가에서 또한 춤을 춘다) 대검찰청 8층 문무일 검찰총장의 집무실 책상 옆 벽에 걸려 있는 족자의 글귀다. 지난해 7월 초 부산고검장이었던 문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첫 …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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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구속영장’ 의미…사법농단 윗선 수사 신호탄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검찰은 ‘중간 책임자’인 임 전 차장 신병을 확보한 뒤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의 지시…
-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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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영장 기각’ 판사 고발 사건 특수부 배당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기각되는 것에 반발해 영장전담판사를 고발한 사건을 검찰 특수부가 맡는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민청학련 긴급조치사람들, 통합진보당대책위원회, 이석기내란음모사건구명위원회 등이 지난 15일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
-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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