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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사보임 불허하라”…한국당, 文의장실 한때 점거
자유한국당은 24일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가 당의 입장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안에 반대하는 ‘소신’을 따르겠다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직 사보임을 신청 할 경우 허가하지 말 것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촉구하며 의장실을 한때 점거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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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검찰 독점 폐해 많았다…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 필요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진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행안부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버…
-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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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5% 공수처 찬성…찬성층 60%는 ‘기소권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65%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찬성 응답자 10명 중 6명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에 반대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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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명건]블랙리스트 시험대에 오른 조국](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9/03/06/94407949.1.jpg)
[오늘과 내일/이명건]블랙리스트 시험대에 오른 조국
“부딪치면서 가야 하는 수사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검찰 핵심 간부는 이렇게 전망했다. 청와대와,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충돌이 벌어질 것이란 의미다. 그렇더라도 후퇴는 없다는 뜻도 담겨 있다. 검찰 안팎에선 송인배 전 대통령정무비서관 수사 당시 상황이 재연되…
-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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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최재경]대한민국 법원의 경쟁력](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1/09/92796553.1.jpg)
[동아광장/최재경]대한민국 법원의 경쟁력
어제 국회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가 대법원과 법무부의 업무를 보고받으며 활동을 시작했다. 오늘은 대검찰청과 경찰청 순서다. 올 7월 사개특위 설치 결의가 이루어졌지만 정당 간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80일 넘게 지연된 끝에 11월 1일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올해 말까지의 짧은 활동 시한을…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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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司正 앞장서지만… 靑 “적폐청산 끝은 공수처 통한 檢개혁”
청와대와 여당이 2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통한 검찰 개혁 의지를 강하게 재천명했다. 검찰발 사정(司正) 태풍 속에 “정작 검찰 개혁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검찰 개혁이 적폐청산의 마침표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 “공수처, 임기 …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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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방위 검찰칼날에 침묵… 與일각 “檢개혁 물건너가나”
적폐청산과 맞물려 검찰이 전방위적인 수사로 막강한 힘을 재확인하면서 여권 일각에선 “검찰 개혁은 끝났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혁 1순위로 꼽히던 검찰이 청와대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칼날을 겨누면서다. 반면 청와대가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검찰 개혁에 들어가…
-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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