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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한명숙 사건, 공수처 수사 범위 들어가는 건 맞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된다면 공수처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다”며 “공수처는 독립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공수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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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열린민주당 역할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신임 대표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걸어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구현과 남아있는 입법 과제의 완수를 함께 이루어야 할 과제다.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열린민주당 측이 밝혔다. 4·15총선에서 더불…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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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관’ 공수처,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선다
7월 15일 출범할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선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수처 입주 건물 후보지 중 정부과천청사 5동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다수 공공건물과 …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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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출범 공수처, 정부과천청사 5동에 둥지 튼다
오는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부과천청사 5동에 들어설 예정이다.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가 과천청사 1동에 입주해 있어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나, 공수처설립준비단은 업무 공간이 분리된 만큼 독립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설립준비단 관계자는 13일 …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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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군, 주내 변협서 추천 논의… 민변 출신 등 거론
‘만 65세 미만, 판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 15년 이상, 검사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상….’ 약 두 달 뒤인 7월 15일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수장 선임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르면 7일 자격 요건을 갖춘 초대 공수처장 후보군을 …
-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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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7월 출범 늦춰질라” 후속법안 처리 재촉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8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자고 미래통합당에 재차 요구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국민개헌발안제’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제안한 데 이어 이틀 연속으로 통합당 압박에 나선 것. 이 원내대표는 1일 한국노…
- 20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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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추천권 캐스팅보트 쥔 제2야당… 위성정당 이어 위성교섭단체도 등장하나
여야는 21대 국회가 출범하기 전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거대 양당은 벌써부터 공수처장 추천을 둘러싸고 제2야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위성교섭단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월 15일을 공수처 출범 예정일로 정하고…
-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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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윤석열 부부, 공수처 첫 수사대상 될것”
최강욱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마 본인(윤 총장)과 배우자가 먼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총장을 수사 대상으로 공개 지목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는 제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2번 …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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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공수처장 추천 받는다”…변협, 전국 변호사에 공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전국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초대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여론 수렴 작업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날 전국 변호사들에게 ‘공수처장 후보 적임자 추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이메일로…
-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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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준비단장 “하나은행 사외이사 안맡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자문위원회가 10일 첫 회의를 열고 임병수 전 법제처장(61)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하나은행 사외이사로 영입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은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68)은 사외이사를 맡지 않기로 했다. 자문위원회는 이날 홍동기 법원행정처 …
-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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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보수 변호사단체가 낸 ‘공수처법’ 헌법소원 각하
보수 변호사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관한 법률을 대상으로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공수처법과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각…
-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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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무부 참모 ‘검사장 회의 취소’ 건의… 회의시간 줄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2/19/99770809.1.jpg)
[단독]법무부 참모 ‘검사장 회의 취소’ 건의… 회의시간 줄여
법무부 핵심 참모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며 21일 소집한 전국 검사장회의의 취소를 추 장관 등에게 건의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추 장관은 회의 취소 대신 당초 7시간으로 진행될 계획이던 회의 시간을 절반가량인 4시간으로…
-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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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공수처, 또다른 권력 돼선 안돼”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58·사법연수원 16기·사진)가 이르면 7월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또 다른 검찰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18일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
-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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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분리’ 말 아낀 추미애 “잘못된 수사관행 고쳐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7일 “국민 인권을 우선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주지검 신청사 개관식에 참석한 추 장관은 축사를 통해 “검찰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 검찰 개혁은 공수…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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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잘못된 수사 관행 고쳐야”…‘수사·기소 분리’ 반대엔 침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추 장관은 17일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준공식에서 “공수처 설치 등 법률로 개정하거나 조직을 개편하는 것 만이 개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맡은 업무 속에서 국민 인권을 우선하고 잘못된 수…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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