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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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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찰청장 “한동훈 관련 수사 미흡한 부분 없는지 점검할 것”

    서울경찰청장 “한동훈 관련 수사 미흡한 부분 없는지 점검할 것”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사 사항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당시 …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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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 구속만료 앞두고…특검, 대법에 김건희 추가 영장 요청

    31일 구속만료 앞두고…특검, 대법에 김건희 추가 영장 요청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달 31일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대법원에 15일 요청했다. 대법원이 새 영장을 발부하면 김 여사는 석방되지 않고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특검은 이날 김 여사가 정…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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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청문보고서 채택 당일 ‘속전속결’

    李,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청문보고서 채택 당일 ‘속전속결’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당일 곧바로 임명에 나선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 후보…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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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김지용은 그냥 안 된다는 것”[법정모독 업앤다운]

    “추미애, 김지용은 그냥 안 된다는 것”[법정모독 업앤다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준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문성호 전 개혁신당 대변인- 진행·연출: 김형민 김수은-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인선에 이재명 대통령의…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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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 징역 2년6개월 불복해 항소

    ‘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 징역 2년6개월 불복해 항소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불복해 항소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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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잘못은 정원오가 했는데 왜 날 질책하나”…칸쿤 출장 감사 옹호

    오세훈 “잘못은 정원오가 했는데 왜 날 질책하나”…칸쿤 출장 감사 옹호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멕시코 칸쿤 출장 의혹 감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표적 감사’ 공세가 이어지자 “잘못은 정원오 후보가 했는데 왜 제가 이런 질책을 받아야 합니까”라고 맞받았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서울시…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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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광현 비서실장 첫 지시 “쓴소리 익명 창구 설치하라”

    임광현 비서실장 첫 지시 “쓴소리 익명 창구 설치하라”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15일 첫 지시사항으로 직급에 관계없이 국가와 민생을 위해 쓴소리를 전할 수 있도록 비서실장실에 익명 제안 창구를 설치하도록 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임 실장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의 경고를 가장 먼저, 가장 무겁…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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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잘못은 정원오가 했는데 왜 내가 질책 받나”

    오세훈 “잘못은 정원오가 했는데 왜 내가 질책 받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해외 출장 감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불쾌감을 드러냈다.오 시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정 전 구청장 해외 출장 감사 건 관련 질의에 “잘못은 정원오 후보가 했는데 왜 제가 이…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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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국회가 내게 유리하게 개헌할리 없어…개헌음모론 벗어나길”

    李 “국회가 내게 유리하게 개헌할리 없어…개헌음모론 벗어나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지지를 철회 했다고 주장하는 누리꾼에게 “지향점에 이르는 과정과 방법, 수단이 더 실용적으로 변하고 더 신중해지기는 했으나 지향점은 바뀐게 없다”고 밝혔다. 이 누리꾼은 이 대통령의 지향점이 변했다며 개혁이 무력화 될 우려가 있어 지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이 대…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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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자원公, 외교당국과 협의 않고 우크라 지원 일방 추진

    수자원公, 외교당국과 협의 않고 우크라 지원 일방 추진

    한국수자원공사가 윤석열 정부 시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외교당국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외교당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부정적이었다.15일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수자원공사 특정감사 보고서에…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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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최고위서 양향자에 “당지도부 흔드니 좋나” 고성

    장동혁, 최고위서 양향자에 “당지도부 흔드니 좋나” 고성

    국민의힘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자동응답(ARS) 전화가 일부 당원들에게 발신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당 지도부와 당사자인 양향자 최고위원이 공개석상에서 충돌했다. 비당권파인 양 최고위원이 “‘올공(올림픽공원) 원칙’을 대입해 전체 선거에 대한 전수조사와 전면 재선거가 필…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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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사경 지휘 검사 사라진 관세청…“수사심사과 자체 설치 추진”

    특사경 지휘 검사 사라진 관세청…“수사심사과 자체 설치 추진”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가운데 관세청이 자체적으로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할 인력과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관세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 730명의 수사를…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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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는 괜찮다 했는데…참여연대 “중수·공소청 수장 국무회의 참석 삼가야”

    李는 괜찮다 했는데…참여연대 “중수·공소청 수장 국무회의 참석 삼가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수장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참여연대 입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들 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최소화 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과 공소청도 행정부 기관인만큼 …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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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당일 재가

    李,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당일 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국민의힘뿐 아니라 김 후보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온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부적격’ 의견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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