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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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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지뢰 규탄 결의안 불발…국힘 “대북지원 재검토 넣어야”

    北지뢰 규탄 결의안 불발…국힘 “대북지원 재검토 넣어야”

    국회 국방위원회가 29일 북한 지뢰 매설로 인한 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 규탄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기존 대북 인도적 지원 재검토 등을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생떼를 쓰는 트집”이라고 맞섰다.이날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인 임…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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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지뢰 매설시기 1년 이상 경과 추정”…尹정부로 넘긴 강신철

    “北지뢰 매설시기 1년 이상 경과 추정”…尹정부로 넘긴 강신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폭발 현장 일대에서 발견된 북한의 수지반보병지뢰가 매설된 지 1년 이상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실 가능성은 매우 적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해당 지뢰의 상태 등을 볼…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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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리트윗 논란’ 정면돌파?…또 지지자 인용하며 “책잡힐 표현 안했길”

    李 ‘리트윗 논란’ 정면돌파?…또 지지자 인용하며 “책잡힐 표현 안했길”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자신의 X(엑스)에 김성환 에너지환경부 장관 등의 노고를 치하하는 글을 ‘리트윗’ 형식으로 올리면서 원 글 작성자인 지지자를 향해 “누군가에게 책잡힐 험한 표현 하지 않으셨길 바란다”고 썼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달 18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김어준, 정…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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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올해 외화 밀반출 422건 적발…전년보다 24.5% 늘어

    [단독]올해 외화 밀반출 422건 적발…전년보다 24.5% 늘어

    올해 적발된 외화 밀반출 건수가 42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적발 금액은 279억 원에 달한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생중계로 밀반출 수법을 알려준 결과가 수치로 드러난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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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미룬다…“여론 수렴해 국감 이후에”

    與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미룬다…“여론 수렴해 국감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을 10월 국정감사 이후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 일각에선 다음달 1일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수순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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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징역 25년 선고’ 박성재 前법무, 항소심도 25년 구형

    ‘1심 징역 25년 선고’ 박성재 前법무, 항소심도 25년 구형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특검은 29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은 …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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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2028년 예정 광주 군공항 이전, 최대한 당기라”

    李 “2028년 예정 광주 군공항 이전, 최대한 당기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메가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광주 군공항 이전 완료 시기를 두고 “이전 완료 시기가 2028년 중순으로 정해진 것은 늦다며,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하라”며 일정 재검토를 지시했다. 2028년 중순에 이전하는 현재 일정은 너무 늦다는 취지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이…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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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李정부 대북정책 문어게인 우려”…與 “음모론이 안보 흔들어”

    野 “李정부 대북정책 문어게인 우려”…與 “음모론이 안보 흔들어”

    여야가 2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군의 사고 조사 및 발표 과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보고·지시 여부를 추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주장을 ‘가짜뉴스’와 ‘음모론’…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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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식 “李 공소취소 밀어붙이면 탄핵의 길로 가는 것”

    정점식 “李 공소취소 밀어붙이면 탄핵의 길로 가는 것”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과 관련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처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기어이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곧 탄핵”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에…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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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뢰’ 언급 없이…北, 유엔서 “핵보유국 지위 되돌릴 수 없어”

    ‘지뢰’ 언급 없이…北, 유엔서 “핵보유국 지위 되돌릴 수 없어”

    북한이 유엔총회에서 “핵보유국 지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으로서도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핵 억제력은 철저히 외부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주권과 안전, 평화를 수호하…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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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광주 군공항 이전, 2028년 중순은 늦다” 속도전 주문

    李 “광주 군공항 이전, 2028년 중순은 늦다” 속도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부지로 선정된 광주 군 공항의 임시 이전 시기와 관련해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국방부의 광주 군 공항 임시 배치 계획을 보고받은 뒤 “20…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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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비혼잡 시간대 교통비 환급, 반값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李 “비혼잡 시간대 교통비 환급, 반값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저항이 크고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개혁을 결코 멈출 수 없다”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께 평가받고 결과로 책임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복지 분야의 개혁 성과를 통해 국정 지지율 반등을 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공적…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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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첨단산업 저리융자 60% 수도권에 집중…전남광주·강원·제주는 ‘0건’

    [단독]첨단산업 저리융자 60% 수도권에 집중…전남광주·강원·제주는 ‘0건’

    정부가 지방주도성장을 내걸고 지방투자 확대에 나섰지만,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저리 융자 지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이달 21…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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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신철 “北지뢰, 유실 아닌 매설…국경선 요새화와 관련 추정”

    강신철 “北지뢰, 유실 아닌 매설…국경선 요새화와 관련 추정”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에 문제가 된 지뢰는 북한에서 유실된 것이 아니라 매설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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